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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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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한 손해배상액으로 돌아왔다. 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오랜 시간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로막아온 ‘원청의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지난 9월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함께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꾸리고 활동해왔다. 노동3권 보장과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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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탄압, 법, 국회, 노동조합,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헌법,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까지 “기본적인 임시 주거”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적절한 주거권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려 시도한 것은 남아공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고등법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의회 등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주거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거주를 구성할 수 있는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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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집, 주거, 주거권, 질문, 헌법, 투표, 헌법재판소, 정책, 법정, 학교, 국가, 교육, 용산참사, 추모, 민주주의, 권력, 철거,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주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단지, 조직화, 시장, 텐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치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분야의 공직자를 선출하고 그들을 소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선언했다. 그 권력의 주인공들은 하루 11시간 이상 노동하면서도 극빈 상태에 가까운 빈곤으로 고통 받는 생산자들이었고, 권력의 위기를 타개하려 대외 전쟁을 벌여놓고 나자빠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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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노동, 조직, 제도, 정치, 지역, 집회,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군사주의, 통일, 정책, 정부,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입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니라 난민신청자들이 급증한 것은 난민신청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증거라고까지 주장한다. 모든 권리는 악용가능하다.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의 출발점은 그 보장된 권리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통제인가. 그렇다면 헌법실현의 출발점은 기본권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통제가 되어야 하는가. 정책의 부재와 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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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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