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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지는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인격체로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 가치 있는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흔히 천부인권이라 일컫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권, 부당한 신체적 구금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생명권, 국가와 사회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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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을 표명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반 형사범과 달리 양심수에게만 준법서약을 요구한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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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양심, 민주주의, 발전, 재판,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52호)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 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나, 유독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단결권․노동운동가의 근로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대현 지명자는 92년 7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의 재판장으로서 유서대필사건의 미결수 강기훈 씨가 안양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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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근로, 장애,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유엔인권위원회는 구금자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기로 하고, 볼리비아의 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씨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볼리비아 사법행정 관련법 제정 감옥수용인구 30% 감소 ○… 볼리비아의 법무장관(Rene Blattman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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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정부,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9호)

  안하무인 공권력, 고개 숙인 대학

  청년 문화행사, 번번이 원천봉쇄

  ... 문화제 원천봉쇄는 한총련 사태 이후의 보수기류와 공안탄압기류에 편승한 현정권의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탄압의 최극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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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탄압, 남용, 노동자, 경찰, 영세사업장, 청년, 권리,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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