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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 인권위 상임위원의 숫자를 2명 등 극히 소수로 할 경우 인권침해 증거인멸, 조작 방지 및 피해확대를 막을 수 있는 긴급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인권위가 실효성을 상실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7일 발표내용 중에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애초 '헌법상 기본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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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86호)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시작

  소파국민행동, "소파재협상·사격장 폐쇄" 등 촉구

  ... 대사관 옆 시민공원 열린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파 재협상 △미국의 노근리 학살 사죄·피해배상 △매향리·파주 미군 사격장 폐쇄 등을 요구하며, 2월 한달 내내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소파국민행동의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집시법 11조로 인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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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4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법무부, 집시법, 집회, 11조,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 았다고 '강짜'를 부리고, 애써 '국론분열' 운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구세력인 것이다. 피해자는 꾸준히 양산 최근 3년간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98년 2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국보법 구속자는 모두 8백70명(2000년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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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김대중, 국회, 대통령,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은 더 커진다. 진보적 사상을 가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안관찰법은 그 피해자들만의 문제로 방치되어 있다. 법률로 정해진 신고 의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불복종과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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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원, 국가보안법, 사상, 법, 진보,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2호)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

  ... 정 씨는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박 씨의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이로써 박 씨에게 협박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 명의 증인이 모두 법정진술을 마쳤다. 그런데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한 상황에서 나온 진술이긴 하나, 증인 가운데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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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가족, 감옥, 석방, 동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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