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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가 보장돼야 한다. <석> 소수자 차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남녀차별금지법 같은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과 권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엄청난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차별은 피해를 당하는 소수자에게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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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한다. 민주주의 사회로 한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종북몰이와 혐오선동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도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하는 동안 혐오의 거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촛불 이후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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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입장

  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선, 이대로는 안 된다!

  ... 입장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상식인 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는 10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혐오세력이 악의적인 편견을 유포하고 정책을 왜곡하고 극렬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인권조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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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대선, 권리, 대통령, 경찰, 권력, 한국,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 일자리, 총선, 인권조례, 무시, 점령, 선거, 재발, HIV/AIDS, 노령, 복지, 비정규직, 선거연령, 성소수자, 장애, 차별, 투표, 사형제, AIDS, HIV,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심 병사’를 만드는 군이 바뀌어야 한다

  ... B급인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성적 취향, 가족 형태 등은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된 것들이다. 군 밖의 사회에서는 이미 허물어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이 아직 군대 내에서는 병사들을 나누어 관리하는 관료주의적 통제의 장치로 남아 있다는 점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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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7-10

  인권키워드

  제도, 차별, 국방부, 무시, 피해, 가족, 국회, 군대, 낙인, 차별금지법, 체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 1차 UPR 때 권고되었던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 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지난 4년간 발의조차 하지 않았고 이번 2차 UPR에서도 동일한 권고를 받았다. 또한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ILO협약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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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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