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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5호)

  [열려라 참깨] 천안함 사건과 한미FTA 정보는 누구를 위해서 비공개 됐나

  정보공개는 반(反)파시즘이다

  ... 침해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일시적으로’ 파시즘적 국면이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한미FTA 부서들이 작성하고 보유한 공문서의 92%가 비공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예로 들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던 사건들이 존재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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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3-05-15

  인권키워드

  권리, 천안함, 한국, 대통령, 한미FTA, 인권, 진실, 감시, 변론, 북한, 수사과정, 용역, 정치, 설득, 질문,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미디어, 정책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인 것이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논란이 되었듯이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를 추적하기 위해 실명제가 확대된다면 이제 그 편의는 한국의 수사기관뿐 아니라 다국적 저작권업체들로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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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권력, 국가,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자료실

  <준비 2호> 2.13 합의와 한미 FTA

  ... 준비하고 협상을 강행해왔다. 지난 1월10일 남측에선 영화인 대책위와 농축수산 대책위가 한미FTA의 피해 심각성을 알리는 TV광고를 공동 제작했지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회적 책임’의 이유로 들며 ‘조건부방송가’ 판정을 내렸다.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이라는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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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언론, 미국, 경제, 체제, 인권, 사회주의, 정책, 신문, 평화체제, 한미FTA, 권리, 한반도, 생존, 평화, 조선, 매체, 검열, 공무원, 심의, 전쟁, 정치, 집회, 국방부, 시대, 민주주의, 역사, 핵, 국가, 외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른 평화 체제 논의의 발전, 한미FTA 국회 비준 논의와 반대 투쟁, 이랜드 등 비정규악법 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등 노동권 사안의 지속 등이 예상됩니다. 현안에 대한 대응과 사랑방 운동의 중장기적 전망 고민 등은 계속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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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권리, 교육, 청소년, 대선, 집, 인권, 정책, 학생인권, 개발, 주거,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1] 과거가 아닌 현재로 되살려야 할 노동자대투쟁

  ... 곤층은 늘어나고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그러고도 경쟁에 내몰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한미FTA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으로 인해서 노동자대투쟁 20주년은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들의 투쟁으로 기념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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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자유주의, 권리, 파업, 헌법,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운동, 역사, 신자유주의, 무시, 세력, 성장, 인권, 노동조합, 사회운동, 해방, IMF, 기업, 노조, 대기업, 북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학생, 한미FTA, 노동법, 변혁, 설득, 대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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