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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20170410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

  ...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차기정부 필수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집에는 발제문 2꼭지가 담겨있습니다.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일시 :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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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1

  인권키워드

  경찰개혁, 정당, 민주노총, 경찰, 활동가, 더불어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헌법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예외 헌법은 평등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스스로 예외를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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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을 요구하며 파업/경찰청, 15대 대선 앞두고 PC통신망의 게시판이나 토론방에 특정후보나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50여 명에 대해 통합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도서출판 ‘청년문예’ 대표 이민재 씨와 도서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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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재소자, 전교조, 학교,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화자의 의도를수어로 전달하는

  - 박미애 님을 만났어요

  ... 앞 세대 수어통역사들이 일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을 받으면 다음 세대의 통역사들이 그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지금은 단체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저희가 예산을 미리 책정할 수 있도록 먼저 알려드리기도 해요. 저희가 처음 일로 만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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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인권교육, 집회, 정당, 행진, 광장, 권리, 코로나19, 윤석열, 국회, 세월호, 인권, 교육, 단어, 장애, 차별, 질문, 활동가, 운동, 학교, 국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뉴스, 민주노총, 아동, 여성, 인권감수성, 재판, 참사, 촛불집회, 동물권, 코로나, 경찰, 플랫폼, 에너지, 재생산, 집, 역사, 안보, 부모, 제도, 한국, 언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 자료실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 국회에서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이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최윤희 윤리위원은 정당의 보직과 국가인권위원직을 겸임하는 첫 인사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의 일이다. 우리는 이번 인사를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하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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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정당, 법, 제도화, 무시, 대법원, 대통령,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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