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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2013 인권의 그날들, 그네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세계인권선언 65주년 맞이 기자회견

...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통치권자의 지배 아래,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의 한 극단에서 사람들의 기본권이 짓밟히고 생명조차 압류당하고 있다. 박 근혜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후보의 당선 이후 “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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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그날들을 함께 만든 사람들 2013-12-14

인권키워드
인권, 불평등, 성소수자, 존엄, 밀양, 장애인, 정치, 세계인권선언, 권리, 기본권, 연대, HIV/AIDS,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쌍용자동차, 이석기,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통합진보당, 하청, 단체협상, AIDS, HIV, 대선, 노동탄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한국, 희망버스, 선거, 네트워크,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있는 권리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구현해 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이런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은 국가의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무엇보다도 예산책정과정 등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결,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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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참사, 권리, 장애인, 기본권, 국가, 교육, 차별, 광화문, 운동, 헌법, 무시, 행진,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걸 포기하고 엎드리라'는 요구가 판치고 있다. 경제위기란 것이 장애요소는 될지언정 국민의 기본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근거가 못된다는 걸 김대중 정권은 구분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이니 '대외신인도'니 하는 것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협박할 수는 없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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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권력, 기본권, 법,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려 3권 분립의 원칙이 요구하는 견제 기능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내용적으로도 기본권 위협 날치기통과의 절차적 위헌성 못지 않게, 개정 법률들의 내용적 위헌성에 대한 판단도 이날 재판의 주요 관심사였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개정법률이 내용적으로도 기본권 침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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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해 9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1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이석연,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광선 씨 외 3명이 이날 오전 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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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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