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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처를 구하는 사람, 트래피킹 피해자, 외국 학생, 임시 방문자, 여타 형태의 비이주자와 무국적자 등이다. 이들이 갖는 권리들은 각각의 법률 체제에 따라 따르지만, 대부분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은 아주 유사하다. 비시민이라는 상황으로 인한 공통된 문제는 세계인구의 약 3%(약 1억7천5백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인권, 헌법, 이주, 고용,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언어, 정부, 격차, 출신, 피해자,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근로, 조합, 입법,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7호)

APEC에 대한 아태지역 민간단체 성명서(요약)

... 의 보호 없이 경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춤 △무기 교역에 대한 통제를 비롯하여 정부와 초 국적 기업에 대한 자유화와 이들의 윤리적 책임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실패 △경제자유화와 공개적인 경쟁은 예를 들어 노동, 환경, 안전에 관한 최저공통기준을 가지고 ‘무한경쟁’을 만들 것이라는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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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6

인권키워드
권리, 네트워크, 발전, 소외, 언론, 인권, 정부, IMF, 가족, 결사, 국적, 기업, 노동, 노조, 지역, 조직, 무시, 무기, 연결,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호)

AI 제21차 국제대의원 총회 열려 보스턴, 8월 6-14일

... 의 변경문제, 조직문제, 재정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AI의 활동범위를 규정하는 수임사항에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받는 것(예를 들면 일본 내 남한 및 북한 국적자) 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지역 AI총회를 내년 7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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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9

인권키워드
국적, 북한, 인권, 한국, 일본
인권하루소식 (1442호)

<현장스케치> ‘역사가 멈춘 민족’ 사진전

사진으로 고국찾은 재일동포

... 팔십 고령에 달한 할머니들 즉, 재외동포 1세부터 5세까지의 얼굴들이 웃음으로 맞아준다. 국적 없는 동포이기에 삶이 더욱 고달팠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진 속 얼굴들은 밝기만 하다. “무국적자로 받는 차별과 삶의 고난을 담고 싶었는데 차별은 보이는 게 아니더군요. 아이들은 중학생만 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6

인권키워드
법, 차별, 역사, 민족, 국적, 국회, 나이, 농성, 대통령, 다짐, 탄압, 거부권, 일본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못하고 있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는 김 씨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밀입국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난민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역시 "김 씨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 바 없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주일한국대사관과 외교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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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일본, 탈북자, 한국, 북한, 탈북, 운동,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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