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탈북 후 국제미아가 된 김용화(47) 씨를 돕기 위한 운동이 시작됐다.

북한 철도부 승무원으로 일하다 88년 열차사고에 연루돼 탈북한 김 씨는 그 후 중국과 베트남, 한국을 전전하다 일본에서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돼 현재 오무라 수용소에 갇혀 있다.

탈북 후 중국으로 건너가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을 했으나 북한을 탈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한 그는, 이후 베트남 등지를 떠돌다 95년 한국으로 밀항해왔으나 중국거민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탈북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거기다 중국정부마저 중국인이라는 확인서를 보내오면서 완전히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그는 98년 일본으로 밀항했다.

일본 밀항 후 그는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일본정부가 중국으로 강제송환 하려하자 이에 불복해 퇴거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98년 7월 15일, 8월 5일자>.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일본 동포사회에는 김용화를 지지하는 모임이 꾸려졌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김용화와 함께 하는 모임'이 결성됐다. 이들은 김 씨의 사연을 통신으로 사람들에게 알려내면서, 김 씨에게 편지와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있다.

'김용화와 함께 하는 모임'의 조서영(YMCA 간사) 씨는 "김 씨가 한국에 돌아온다면 탈북문제에 상징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조서영 02-735-4610/ email: dian-joy@hanimail.com)


난민이사국 감투가 아까운 정부

한편 한국정부는 최근까지도 김 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는 김 씨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밀입국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난민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역시 "김 씨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 바 없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주일한국대사관과 외교통상부 마저 김 씨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해 한국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이사회 이사국이라는 사실을 무색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