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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법원은 많은 도서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들은 무차별적으로 도서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사상을 검열하는 판결의 수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어쨌든 불온도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런데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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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법원,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4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3)] 가부장적 젠더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성정치

  ... 하여 가정에 머무르도록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성평등’이나 ‘성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쳤을까?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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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숙 2009-03-18

  인권키워드

  여성, 약자, 아동, 정부, 정책, 섹슈얼리티, 노동자, 여성운동, 범죄, 개발, 세력화, 국가, 법, 노동, 노동권, 여성노동자, 저항, 평등, 이명박, 경력단절, 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소외계층, 양육, 이주여성, 인권, 출산, 페미니즘, 성차별,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일자리, 권력, 단속,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제 꿈은 백수입니다

  반차별 팀에서 석진을 담당하고 있는 대용입니다.인권운동사랑방에 발을 담근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 ‘운동’의 목적은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보다는 막연하게 경제 문제가 모든 인간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노동운동에 관심이 쏠려있던 편이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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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자원활동가) 2009-03-15

  인권키워드

  운동, 사랑방, 군대, 학교, 민족, 여성, 경제, 법, 성별, 출신, 교섭, 노동, 노동자, 인권, 인종, 집회, 촛불집회, 반차별, 이야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이다. 이미 작년 촛불시위를 통해 경찰이 국민에게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헌법도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현장에서 얼마나 자의적으로 억압되는지 충분히 드러났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수없이 쏟아졌던 부동산·개발 관련 정책들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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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검찰, 인권, 참사, 개발, 불법, 범대위, 집시법, 진실, 평화,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는 큰 폭의 인력 감축을 하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을 바라는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소수자단체 등 인권단체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인권운동진영은 용산투쟁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투쟁과 함께 재개발을 둘러싼 주거권 의제 제기,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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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검찰, 집회,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정책, 조합,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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