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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상의 논란을 없앨 수 있다. 아직 우리는 이런 점들에서 형사소송의 대 원칙인 당사자주의,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검사에 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너무도 열악한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다.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하는 피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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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고문, 배제,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 시 말한 것이 문제가 돼 허위사실 유포로 금치 2월에 처해졌다. 기동감찰반이 차고 다닌 무기가 가스총인데도 양 씨가 이를 권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징벌을 부과받은 수용자의 행위 등이 생리적 이유 또는 개인의 의견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측이 이들에게 금치를 부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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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권리, 기본권, 제도, 무기

• 인권하루소식 (1694호)

  <기고> 부당착취와 취업 방해에 맞선 두 명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적극적인 연대와 동참만이 이처럼 포악한 자본을 꺾는 무기가 될 것이다. - 박정미(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와 간접 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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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미 2000-09-09

  인권키워드

  하청, 원청, 대우조선, 노동자, 기업, 회사, 휴식, 생존, 연대, 감시, 노동권, 노예, 퇴직금, 무기, 조선, 산재, 자본,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입에 총 들이대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총기남용 물의

  ... 하고 있다. 이에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돼는 일”이라며 “경찰의 총기사용, 집회현장에서의 구타 및 욕설 등이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고 있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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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동료, 학교, 무기, 피해, 피해자,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597호)

  경원대, 총학생회 죽이기 광분

  제적 2명, 무기정학 5명 등 중징계 조처

  ... 계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발표, 위영석(무역3, 총학생회장)씨 등 2명을 제적처분하고 6명을 무기 및 유기정학에 처했다. 지난 29일 백숭규(무역4,제적)씨등 7명의 제적생을 성남중부서에 고발한데 이어 재학생들을 징계조치한 것은 학교측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여온 ‘징계→제적→고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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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학교, 무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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