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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 러나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기,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현행 경직법에서 흉기소지조사를 제외한 소지품 검사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는 불심검문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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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범죄, 법, 영장, 무기, 동행,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공공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8호)

  빈곤정책에 저항하자

  [2008년 인권선언]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 해서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공기업 사유화를 선물한다. 예산이 없다고 쩔쩔매는 저들은 무기를 사는 데는 아낌이 없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며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저들은 투기를 끌어들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전 세계적인 빈곤의 원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를 짓누르는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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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이명박, 정부, 정책, 불평등, 비정규직, 개발, 일자리, 빈곤철폐, 공공요금, 주거, 교육, 국적, 인종, 장애, 재벌, 저항, 차별, 최저임금, 경제위기, 이야기, 운동, 신자유주의, 자본, 강제퇴거, 노동, 노동권, 존엄, 주거권, 지역주민, 철거민,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건강, 활동가, 집, 조직, 불안, 탄압, 전기, 무기, 국가, 한국, 세력,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계속되는 네팔 마오주의 반군에 의한 인권침해

  평화협정 이행 과정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납치, 폭력...

  ... 미 학교를 공격하여 학생 지도자들을 납치하고 구타하였으며, 라트나 라쟈 락스미 학교에서는 무기를 들고 자유학생연맹 사무실을 공격하여 6명의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힌 바 있다. 이런 일들은, 마오주의 반군과 8개 연합정당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마오주의 반군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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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타파/번역-이상희 2007-01-03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정부, 노조, 이야기, 고문, 석방, 지역, 집, 학교, 평화, 가족, 국회, 불법체포, 학생, 개발, 권리, 총선, 무시, 무기, 권력, 마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823호)

  [뛰어보자 폴짝] 우리를 전쟁에 이용하지 말아요!

  교육부의 무시무시한 비밀…'학생군인 만들기'

  ... 는다면 겐을 괴롭히며 전쟁준비만 했던 사람들처럼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군인이 많아지고, 무기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위협이 커져 가는 것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생군인이 많이 있네'라고 생각해서 '나라를 위한 전쟁'이라고 소문내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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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5-31

  인권키워드

  전쟁, 청소년, 교육부, 가족, 학교, 무기, 이야기, 집, 생명, 아동, 안전, 학생, 건강, 질문,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상의 논란을 없앨 수 있다. 아직 우리는 이런 점들에서 형사소송의 대 원칙인 당사자주의,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검사에 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너무도 열악한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다.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하는 피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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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배제,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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