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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비롯한 신상기록은 물론 혈액형, 현재 병력, 수술력, 가족력 등 의료기록을 포함하여 25여 개의 개인정보가 집적된 '부안휴먼카드'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또한 이 사업은 삼성그룹 산하 통신보안 서비스 업체인 에스원, 키오넷 인터내셔날, 농협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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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주민,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기구 구성키로…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 검토 밝혀/ 민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기구 설치 요구(8.16)/ 329개 인권사회단체, "국회소속 과거사진상규명기구 설립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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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단속,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과거사 관련 피해자․사회단체 기자회견 가져

  ... 개별 과거사 사건들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AL858기사건가족회 신동진 사무국장은 "그 동안 과거사 사안들의 해결에 각각 편차가 있었고 사안별로 접근하다 보니 힘이 분산되었다"며 "각각의 사건을 진상규명이라는 큰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적으로 제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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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21

  인권키워드

  피해, 불처벌, 진실, 법, 권리,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39호)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인권사회단체, "국가기구의 반성과 신뢰 형성이 중요"

  ... 권한과 방법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문사가족대책위와 군가협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신뢰부터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는 "국방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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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검찰, 국회, 대통령, 경찰, 진실, 민변, 국정원, 조직, 역사, 피해,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안부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만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박성희 간사도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검찰 공안부가 다양한 논의와 토론,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위들을 '공안'의 이름으로 단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식을 통제하고 제한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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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정부,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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