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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알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이것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고용, 보험, 학교, 군대 등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몇몇 보험회사들이 임신한 피보험자들에게 그들의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고, 유전적 신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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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방 위기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절절함이 배어있었다.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은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3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2백여명은 '법 제정 반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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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회, 법, 노동자, 민주노총,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기술,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6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 !"

장애인계,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 '의료적 이유로 거절한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현재 그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고용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은 여전하다. 한국농아인협회 기획팀 윤정기 씨(청각장애)는 "96년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사법시험 1차 영어과목이 토익, 토플, 텝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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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8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권리, 미국,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00호)

월차 신청한 하청노동자 식칼 테러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 계약해지까지 요구

... 이뤄지고, 하청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청과의 계약해지'가 이루어져 항상적인 고용불안의 위협 속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현대자동차 사측은 세원 노동자들이 잔업을 거부하며 회사에 사건 해결을 요구하자 20일에 바로 세화산업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세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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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하청, 회사, 하청노동자, 병원, 테러, 하청업체, 휴가, 원청, 권리, 고용, 노조, 차별, 노동시간, 피해자,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맨 처음 발제에 나선 이종회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은 “노동유연화와 고용의 불안정화는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계의 본질적 문제”라며 “노동인구를 흡수하는 데는 제한이 있지만 축출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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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동기본권, 김대중,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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