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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의 판결이 난 후 재심의 기회도 없이 다음날 새벽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며 "살아남은 가족들에게는 또다시 아픈 기억만을 들추는, 아니 오히려 다시 한번 죽이고자 하는 법에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독재정권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정권의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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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정부,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하고,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일반 정신병원 등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3개 장애인단체도 21일 '장애인단체 선언'을 통해 "그동안 정신장애인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혹은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집단으로 낙인찍혀 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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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관·행자부장관·경찰청장의 해임 △충주 레미콘 3사 노조와의 단체협약체결과 노조활동보장 △유가족에 대한 명예롭고 적절한 배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입법 등을 촉구했다. 앞으로 양대노총은 △6월 22일 범시민사회단체 비상회의 △23일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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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국회, 입법,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집회를 허가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헌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도 15일 성명을 발표해 "개정안은 집회·시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의 취지에 입각한 진지한 성찰에서 출발하기보다는 경찰의 통제와 규율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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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생태적 경제기적으로의 초대

...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가치기준의 창출,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한 노동·가정을 위한 노동·가족을 위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어린이와 병약자를 돌보는 일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 그리고 특히 환경을 보호하는 미래기술의 개발은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잃어버린 완전고용을 가져온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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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6-15

인권키워드
노동, 경제, 발전, 노동시간, 정책, 에너지, 지역, 개발, 체제, 이야기, 교통체계, 생존, 평화, 기술, 산업, 자본, 전환,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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