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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산점 쥐어 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 차별을 시정하며, 미래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를 떠올리면 된다. 17대부터 비례대표 후보의 50%는 여성에게 할당되었고 이후 지역구에도 여성 의원이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차별 시정 효과가 확인되었다. 능력주의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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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4-2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평등, 능력주의, 노동, 성별, 제도, 페미니즘, 성차별, 미국, 한국, 정책, 정규직, 전환,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장애, 정치,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질문, 조직, 역사, 연결, 기간제, 기업, 불평등, 사법부, 사상, 언론, 임금, 저항, 지역, 징병제, 반차별, 인종차별, 불안정노동, 헌법, 신자유주의, 무시, 민족, 기술, 고용,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렸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인상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었다. 청와대 정책실장, 여당 국회의원도 시세 따라 어쩔 수 없이 올린다는데 다른 집주인들이라고 별 수 있나. 전월세 인상 때문에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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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정부, 시장,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 이제 더이상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252명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니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을 이행할 주체는 누구일까요?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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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11

  인권키워드

  인권, 기후위기, 재난, 노인, 대통령, 성소수자, 아동, 여성, 코로나19, 탄소중립, 이야기, 시대, 권리,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투자는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을까?

  ‘투자 열풍’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 달한다는 금융 사기사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쓴 이른바 ‘옥중 서신’이 공개됐다. 국회의원, 검찰총장, 청와대 수석, 기업 회장, 검찰 출신 변호사, 검사까지 우리 사회 권력층을 이룬다 할 만한 명함들이 거론되며 사회의 이목은 정관계 로비로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드러난 ‘옵티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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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10-28

  인권키워드

  기업, 불안, 부동산, 경제, 금융, 집, 정부, 임금, 각자도생,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청와대, 일자리, 연결, 정책, 감옥, 검찰, 낙태, 노동, 뉴스, 불평등, 언론, 재난, 재벌, 정규직, 지역, 최저임금, 퇴직금, 평등, 공약, 질문, 불법, 네트워크, 법, 매체, 법정, 연대, 출신, 과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을 발표했고, 안산시는 CCTV 설치 확대 계획을 밝히며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는 연일 조두순 감시법, 접근금지법, 공개법, 격리법 등의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동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 범죄자들을 출소 이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추가로 구금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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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성별,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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