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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는 것조차 힘겨운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사업장 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근로감독관 증원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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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단지, 법정,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환 교수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특수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과연 차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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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900호)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근로복지공단,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또다시 외면

  ... . 향후 하이텍 공대위는 △방용석 공단 이사장 퇴진 △근로복지공단 폭력행정 분쇄 △산재보험제도 개혁 △감시, 차별로 이한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등을 목표로 500인 동조단식, 매주 집회와 촛불시위, 1인 시위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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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림 2005-09-23

  인권키워드

  공단, 산재, 스트레스, 감시, 차별, 노동자, 질병, 노조탄압, 건강권, CCTV, 농성, 대법원, 여성, 집회, 사찰,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가 대체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은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 입법발의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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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 ‘사법개혁에서 인권운동의 자리는?’ 주제로 사법개혁을 주제로 열린 8월 월례토론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아래 사개추위)의 논의내용 가운데 국민참여재판과 인신구속절차에 집중되었습니다. 배심제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과 함께 국선변호인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그 질을 담보하는 방안,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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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소수자,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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