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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제 2조, 26조) 13. 대한민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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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성교육,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해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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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과가 되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현재 정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차별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유엔의 단골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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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법원,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2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맥도날드, 그리고 최저임금

  “지난 60년간 나이, 학력, 성별에 상관없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 1만8000명의 우리 직원들은 자랑스러운 일터인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3월 30일 맥도날드 관계자가 한 말이다. 한국에 400개 매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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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0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기업, 일자리, 한국, 임금, 임금체불, 해고, 이야기, 가족, 교섭, 노동자,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재벌, 정규직, 회사, 노동조합, 경찰, 부당해고, 활동가, 탄압, 요금, 네트워크, 전환, 성장, 정책, 서울시, 고용, 점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23호)

  [인권문헌읽기]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1944)

  ... 으로 완전히 증명되었다고 확신하며, 다음을 확언한다. a)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또는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전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 둘 다를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b) 이를 가능케 할 조건의 실현은 모든 국내 및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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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1-22

  인권키워드

  노동자, ILO, 정책, 권리, 노동, 저항, 쌍용차, 고용, 송전탑, 결사, 국제노동기구, 인권, 임금, 존엄, 평등, 제도, 평화, 실업, 시장, 진보, 교섭, 교육, 단체교섭권, 복지, 생명, 시설, 심의, 인종, 전쟁, 종교, 차별, 평택, 노동시간, 건강,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보장, 정당, 경제, 일자리, 조직, 동료, 불안, 헌법, 국제질서, 빈곤, 국제, 주거, 기술, 이주, 연대, 정부, 발전, 성별,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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