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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명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앞으로는 국가인권위가 사법부나 다른 구제기관과는 달리 따뜻한 마음과 차별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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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제도, 법,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632호)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

유엔인권위 폐막, 한국인권상황 개선 촉구

... 제를 다룬다. △자결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여성폭력-고문및 구금-실종-표현의 자유-사법부 독립-정의실현-불처벌-종교적 불관용-국가비상사태 등과 관련된 시민-정치적 권리 △발전권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등 기본적 인권문제들과,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인종주의 등이 주제별 의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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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중국, 투표, 사법부, 청소년,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경제,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이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는 해석상에 있어서 국내 사법부가 국내적 해석 기준을 고집하며 국제 사회의 권고보다 국내 판결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별도의 국내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준한 국제 조약이나 관습 국제법을 직접 적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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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자료실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현의 자유 위축, 경찰물리력 강화 2.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감시 활동의 주요 내용 3. 사법부의 인권친화적인 판결에 반하는 경찰의 법집행 모니터 4. 경찰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관행으로 불처벌과의 투쟁 Ⅲ. 인권옹호자 이훈창 씨 연행의 부당성 1.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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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사법부, 경찰폭력, 불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촛불의 힘을 이어 우리의 인권선언을 만들자

-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에 대한 열망을 담아, 세계인권선언 제정 60주년 기념일에 이 선언을 들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을 향해 행진해 갑시다. 우리가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같이 만들었으므로 더욱 소중한 인권선언, 연대를 통한 인권의 실현을 위한 길로 함께 행진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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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촛불, 정부,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탄압, 발전, 권력, 대통령, 언론, 이명박, 저항, 촛불집회, 무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물대포, 민영화, 사법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종교, 차벽, 건강, 경찰, 소비, 공약, 손해배상, 경제, 운동, 조직, 제도, 벌금, 행진,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자본,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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