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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독립'을 포기한 KBS 독립영화관

선관위 압력에 <돌 속에 갇힌 말> 방영 취소

... 을 틀어막은 셈이다. 선관위 김범식 홍보과장은 "<돌 속에 갇힌 말>은 87년 대선 당시 구로구청에서 부정투표가 발생했다고 바라보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영화의 내용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문제가 되었던 투표함은 부정 투표함이 아니며, 투표함을 반출했던 행위 역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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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6-18

인권키워드
서울시, 한국,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인권, 대선,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 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간첩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서준식 씨가 74년 5월 3일 자신을 찾아온 당시 일본 사회당 니시무라 간니치 참의원에게 "전향을 강요당하며 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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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일본, 정부, 국가, 법무부,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26호)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향후 테러방지법에 관한 의견을 정부와 관련부처에 전달하기로 하고 지난 대선 후 중단된 국정원 개혁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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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 정부, 테러, 군대, 인권, 대선, 민변,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있다. 이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내걸었다. 이후 현 정부는 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일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를 허용한 후 시기를 봐서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했으나, 최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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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김대중,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 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탄핵당한 대통령을 추천한 정당은 차기 대선에 입후보를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지난 정치의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국민의힘 제압에만 여전히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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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3-26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국민의힘, 광장, 정치, 민주당, 검찰, 권리, 권력, 계엄, 평등, 퇴진, 국회, 법원, 대통령, 재판, 차별금지법, 촛불, 헌법재판소, 양당정치, 극우, 노동, 정당, 정부, 공직선거법, 노동자, 성적지향, 존엄, 차별, 최저임금, 이재명, 대선, 노조법, 이야기, 불안, 제도, 무시, 생명안전, 행진, 한국, 거부권, 세력, 성장,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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