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04호)

국민기본권 제약우려

날치기처리 원천무효 전국 변호사 554명

... 부법과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는 날치기법안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말했다. 날치기처리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며, 의회주의를 부정한 쿠데타적 사건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측이 안기부에 국보법상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6

인권키워드
정부, 간첩, 안기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 이름??을 획득한다는 사실은 ??인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 진정 살아 움직이는 보장된 권리가 되기 위해서,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인권활동가들이 감내해야 할 고단한 투쟁은 시대가 요청하는 책임이라는 사실을 통감한다. 자유의 박탈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검찰, 평택, 평화, 법원, 생명, 석방, 인권, 경찰, 헌법, 안보, 권력, 공권력, 사법부, 저항,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 한편,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11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제정하려는 공무원노조법은 이미 2001년 유엔 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권리,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흐름과 쟁점 1. 월드컵 열기에 외면당한 생존권·기본권 5월은 '월드컵 열기에 나라가 온통 미쳐 돌아가'면서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외면당한 한 달이었다. 대우자동차판매노조는 임금체계 개악반대 등을 알리기 위해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등 전국 67곳에 집회신고를 했다가 모두 불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정부,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재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우리 법원에서 최초로 병역거부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 운동을 벌여온 사회운동 진영의 움직임도 한결 활기를 띄게 됐다. 이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