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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9호)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목매 자살

  조수원 씨, 4년6개월 수배 끝에

  ... 하지 못했다.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병역특례제도의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지난 6일 국회 국방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회사, 당사자, 본인 3자가 모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안을 내리도록 했다. 지난 12일 조씨는 다른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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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노동자, 농성, 자살, 해고, 회사, 민주노총, 재판, 경찰, 민주당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가 무척이나 궁금하다. 그런데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음성군도, 우리 정부도, 그리고 우리 국회도 하염없이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만일 법원이 자립생활권에 대하여 그 전 복지 관련 판결에서 늘 되풀이 하였듯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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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법,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의 합리성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우선 그 시작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비록 이번 결정은 헌법불합치로 결론 내려졌으나, 과반수인 5명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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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법, 국회, 헌법불합치, 헌법, 경찰,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9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일 ∼ 8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장애인이동권·교육권연대,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국회 앞 천막 농성 계속/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 돌입…매일 저녁 '국보법 폐지를 위한 촛불집회' 진행/ 한총련 학생들, '국보법 폐지' 주장하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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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국보법, 국회, 경찰, 피해자, 탄압, 이라크, 베트남전, 피해, 미국, 테러, 노조, 인권, 전쟁,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투표, 노동3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호)

  장애인 교육권 요구 청원

  29일, <장애인공대위>

  ... 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전화 521-5364)는 11월 29일 국회에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시켰다. 51,739명이 서명한 이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공대위는 지난 5월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작성, 법안의 중요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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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교육권, 교육, 복지, 심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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