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현재 17대 국회에는 지난 2004년 9월과 11월 임종인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후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회는 그 동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뭘 했는가 하면 공청회를 딱 한 번 했다. 국회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뭐라 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86호)

  <자료>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요약)

  ... 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4.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옹호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5.18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역사의 굴곡마다 맺고 끊음이 불분명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검찰, 국회, 저항, 역사, 양심, 정치, 시대, 민주주의, 평화, 민족, 국가, 통일, 법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아닌 그룹 가차 없이 대하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6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공안정국 의혹을 강하게 거부하며 “공안정국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한 속내를 잘 살펴야 한다. 국회에서 총리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속보를 보면서, 불안한 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세월호, 메르스,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1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회 파행으로 쓸려 내려간 건 인권! (12.8~12.14)

  ... 순식간에 통과시켜. 예산안 통과에 이명박 대통령은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는데, 이번 국회 파행으로 쓸려 내려간 건 인권! √케이비에스(KBS), 4대강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던 ‘추적 60분',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한 낙동강 사업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 있다는 이유로 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12-15

  인권키워드

  인권, 파업, 4대강, 국회, 지역, 불법, 한국, 정부, 감시,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장애, 재판, 저개발, 정규직, 최저임금, 청와대, 인권위, 병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력, 이주,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건들의 진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밝혀졌지만 가해자들은 떳떳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이러한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02년 5월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의 발의로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직무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정부,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