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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 5. 다시 구멍뚫린 스크린 한-미 투장협정에서 2002년부터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려는 양국 정부의 움직임에 영화인들 반대투쟁 재개(16일), 18일까지 110명의 영화인 항의 삭발 6. 고개숙인 개혁, 고개돌린 민심 각계인사 40명 명동성당 기자회견 '정권의 명운을 건 개혁승부해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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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수일), 97년 이석․이종권 치사사건 관련 대학생등 9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우용각(40년 구금) 씨등 28년 이상 복역중인 초장기수 17명 전원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년 이상 구금중인 장기수 가운데 39명 가운데 21명을 사면에서 제외했다. 또 사노맹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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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김대중,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개혁조치 진지하게 논의하자”

  3일 각 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충고와 제안의 말을 던졌다. “반세기 이상 국민을 고통과 분열의 질곡으로 몰아갔던 이른바 비뚤어진 사상의 잣대를 제발 좀 거두기를 바란다.”(전국연합) “이번 기회에 양심수 석방을 비롯해 악법개폐문제 등 제반 인권개혁조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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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사상, 석방, 인권, 전쟁, 정부

• 인권하루소식 (969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국적법 개정시안 환영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9일 정부의 국적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현 국적법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성의 국적취득에 차별을 두고 있어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최근 법무부는 이러한 국적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적법의 개정을 위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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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 차별, 정부

•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1일 ∼ 9월 7일)

  ...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국내 처음으로 제기 ◆ 7일(일) 재경원, 정부 교육투자 재원마련위해 내년에 1조원 규모의 교육지방채권을 발행하고, 교육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10% 올리기로 결정/국회 환경노동위 한영애 의원과 노동부 발표, 자진신고 납부하기로 돼있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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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장애인, 지역, 퇴직금, 휴가, 진상규명, 추모, 체제, 헌법, 한반도,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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