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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 히도 지난 정부는 알권리와 소통의 측면에서 낙제점이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후퇴한 알권리 정책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알권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제도가 크게 위축되었다. 첫 번째로 알권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위원회들의 위상과 권위를 하락시켰다. 알권리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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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02-06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대통령, 이명박, 플랫폼, 공약, 민주주의, 무기, 용산참사, 청와대, 사찰, 미국, 법, 배제, 4대강, 언론, 천안함, 컨트롤타워, 파견, 이야기, 활동가, 제도, 후쿠시마, 거버넌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처벌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은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 교정국의 정책은 유지정책(one of maintenance)을 취하고 있다. 구금 이전에 호르몬 투여를 시작했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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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성별, 구금시설, 정책, 성전환자, 여성, 권리, 법,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에 국토해양부는 ‘준주택’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다. 언뜻 보면 현실을 융통성 있게 반영한 정책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권에 기반을 두지 못한 접근이 만들어낸 ‘준주택’ 정책은 주거불평등의 현실을 고착화시킬 뿐이다. ‘현대판 쪽방’ 고시원은 ‘현대판 쪽방’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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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6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1000여 시위대 연행한 후 통과시킨 WTO 홍콩선언문

  ... 지배계급의 '국제연대'와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새삼 다시 느낄 수 있다. 이 가운데 살농 정책과 농민 살해, 비정규 법안 강행 처리 시도, 의료 및 교육 법인화·사유화 등 추운 겨울을 틈타 지배계급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제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외로 투쟁해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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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2-2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교육, 기업, 노동자, 저항, 경찰, 체제, 불안, 권력, 국제, 국가, 한국, 비정규, 연대, 정부, 의료, 농업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정치조직들은 이슬람 이란 종교 아래 연대 의식을 갖고 있었고, 스페인의 카톨릭 개종 식민정책에 강력히 저항하며 독립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스페인 식민통치 시기에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모로 생활공동체와 정치조직은, 미국의 식민통치가 이들의 생활기반인 땅을 빼앗고 루존섬과 비사얀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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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이야기, 군대, 종교, 이슬람, 테러, 정치, 권리, 국가, 법, 이주, 정책,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체류, 아시아, 세력, 연대, 배제,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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