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7호)

  [임금에 대한 질문] 웅성거릴 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①

  ...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가계소득 중심 내수부양을 이야기하고,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정책으로 발표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역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임금인상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년과 다를 바 없는 과정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정부, 권리, 정책, 이야기, 한국, 자본, 성장, 시장, OECD,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인권, 존엄, 지역, 차별, 회사, 질문, 정당, 제도화, 동료, 역사, 제도, 권력, 기술, 세력, 성별, 격차, 일본, 노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삶은 이어져야 한다

  ... 석 연료들은 무분별하게 채취되고, 석유 때문에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간다. 전기 절약 정책은 어떤가. 전기세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벌주듯 전류를 제한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 총을 만들든 차를 만들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에너지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2

  인권키워드

  전기, 밀양, 송전탑, 에너지, 국가, 정책, 정부, 저항, 경찰, 진실, 무시, 권력, 단어, 비정규직, 생명, 수급, 전쟁, 건강, 병원, 지속가능성, 이야기, 권리, 집, 불안, 원전, 수도권, 생존, 쌍용차, 한국, 전환, 연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 히도 지난 정부는 알권리와 소통의 측면에서 낙제점이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후퇴한 알권리 정책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알권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제도가 크게 위축되었다. 첫 번째로 알권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위원회들의 위상과 권위를 하락시켰다. 알권리 정책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진임 2013-02-06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대통령, 이명박, 플랫폼, 공약, 민주주의, 무기, 용산참사, 청와대, 사찰, 미국, 법, 배제, 4대강, 언론, 천안함, 컨트롤타워, 파견, 이야기, 활동가, 제도, 후쿠시마, 거버넌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처벌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은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 교정국의 정책은 유지정책(one of maintenance)을 취하고 있다. 구금 이전에 호르몬 투여를 시작했던 수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성별, 구금시설, 정책, 성전환자, 여성, 권리, 법,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에 국토해양부는 ‘준주택’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다. 언뜻 보면 현실을 융통성 있게 반영한 정책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권에 기반을 두지 못한 접근이 만들어낸 ‘준주택’ 정책은 주거불평등의 현실을 고착화시킬 뿐이다. ‘현대판 쪽방’ 고시원은 ‘현대판 쪽방’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