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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3호)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 것이 사랑방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놓고 정부 정책과 맞서야 하는 국가 내의 '자기 반성 장치'입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기구라 하지만 국가 기구가 정부 정책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 일면 모순일텐데, 거기에 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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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인권위, 나이, 불평등, 사회권, 쪽방, 질문, 집, 법, 정책, 감옥, 고시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자, 단어, 인권교육, 전쟁, 지역, 할아버지, 평등, 활동가, 권리, 제도, 쉼터,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

  ... 상황에도 주무부서인 법무부에는 각 교정시설의 의료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도, 인력도, 정책 및 예방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최근 인권운동사랑방이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각 수용시설별 질병내역 및 질병자 수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법무부에서 의료문제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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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법무부, 병원, 치료, 동료, 정책, 교도관, 노숙자, 건강,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반발하고 나섰다. 홍익회가 지난 해 11월부터 홍익매점 노동자들을 개인용역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다가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는 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 김재호 교육선전부장은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명의 홍익매점 노동자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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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노조, 법, 정책,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은 물론 직원들도 매우 왕성한 강연 및 기고 활동을 수행한다. 바. 인권관련 국가 법령, 정책, 관행과 관련한 대정부 조언 및 자문 예컨대 위원회는 법령과 관련하여 외국인수감자국제인도법, 나이차별금지법 등을 새로 제정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으며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트 피플(곧 선상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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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집, 대정부, 한국,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호)

  문민적 정부의 여성정책 진단

  '여연' 오늘「여성정책 평가토론회」개최

  김영삼 정부 출범후 1년간의 여성정책을 평가·진단하는 토론회가「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한명숙·이영순·이미경) 주최로 21일(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다. 주제발표로는 최영희 석탑노동연구원 부원장의 '여성노동정책의 평가와 방향', 임선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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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여성, 정치참여, 평등, 정책, 가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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