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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다. 두 번째는 감시의 문제이다. 이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보호'와 맞물린다. 세 번째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문제'인데 크게는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정보접근권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는 여러 접근 방식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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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권리, 민주주의,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기업,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노인의 사례조사 결과, 시설 내에서의 직접적인 구타나 노동력 착취 같은 문제들도 있었으나 사생활 침해, 식사 공간 미확보, 식사서비스 미흡, 주거의 질 저하, 충분한 의료서비스 부족 등이 인권침해의 중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원인에 대해 종사자들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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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법, 인권감수성,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퓨터(PC)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임의적이고 과도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 2003년 11월 김 아무개 씨가 "시흥시립도서관(아래 시흥도서관)이 열람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하고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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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웰컴투, 여덟살 구역 (482호)

  [웰컴투, 여덟살 구역] 내 삶과 네 삶

  ... 의 방을 각자 자기 방으로 썼다. 바꿔 말하면 집이 사무실이기도 한 거라 나다 활동과 내 사생활이 잘 분리가 안 된다. 근데 나다가 하는 활동들이 워낙에 공사를 구분해야한다는 세간의 얘기들에 잘 안 들어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교육에는 퇴근이 없다. 수업만 끝난다고 땡이 아니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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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6-04-27

  인권키워드

  집, 부모, 학교, 교육, 사생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자존심, 주거, 성장, 시장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1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 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적 권리는 존엄성,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integrity), 사생활, 건강 및 평등, 그리고 비차별 등 인권에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재생산권과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 유엔에서 낸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시리즈 리플렛 중 낙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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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01-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권리, 재생산, 장애, 건강, 낙태, 여성, 재생산권, 이야기, 출산, 접근권, 국가, 법, 양육, 인권, 젠더, 차별, 교육,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욕구, 역사, 기술, 가해자, 고문, 낙인, 노동, 레즈비언,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수사기관, 시설, 아동, 여성운동, 육아, 인신매매, 인종, 임신중절, 장애인권리협약, 지역사회, 지적장애, 학대, 반차별, 치료, 범죄, 돌봄, 평등,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집,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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