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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다. 두 번째는 감시의 문제이다. 이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보호'와 맞물린다. 세 번째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문제'인데 크게는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정보접근권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는 여러 접근 방식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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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권리, 민주주의,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기업,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노인의 사례조사 결과, 시설 내에서의 직접적인 구타나 노동력 착취 같은 문제들도 있었으나 사생활 침해, 식사 공간 미확보, 식사서비스 미흡, 주거의 질 저하, 충분한 의료서비스 부족 등이 인권침해의 중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원인에 대해 종사자들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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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법, 인권감수성,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퓨터(PC)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임의적이고 과도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 2003년 11월 김 아무개 씨가 "시흥시립도서관(아래 시흥도서관)이 열람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하고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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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36호)

"지문날인 안하면 운전교육 못받는다"

경찰청,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도입 의무화

... 시 '서명 또는 무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신분증'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고, 사생활의 일부인 신체정보를 통해서만 신원을 증명하도록 하는 일상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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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19

인권키워드
교육, 활동가, 사생활, 연결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있어도 그 출현을 막아야한다. 우선 정보화가 몰고 오고 있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인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또 사생활 보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 둔 후에야 전자주민카드 실행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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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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