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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에 대해 작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안보를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는 근거도 없는 경찰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반복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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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밝혔다. 국정원과거사위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 △국가안보의 이름 아래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과거와 결별하려는 국가차원의 결단 △재발방지를 위한 부단한 자기 반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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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48호)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①

  신자유주의, 총을 들다

  ... 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제 국가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안보는 국가영토의 불가침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세계적 시스템들의 적절한 작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미국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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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형 2005-07-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지역, 신자유주의, 배제, 평택, 성장, 이라크, 네트워크, 에너지, 빈곤, 군사, 자본, 금융, 국가안보, 노동, 북한, 이주민, 인권, 저항, 개발, 경제, 시대, 안보, 국제, 중국, 제국주의, 의존, 테러, 재발, 아시아, 전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법률이 1798년 '선동법'이란 이름으로 통과됐다. 이 법률은 이후에도 계속 들먹거려질 '국가안보'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 정부, 의회, 대통령에 반하여 글쓰고, 말하고, 출판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이다. 이 법은 전쟁의 위협이 지난 후 폐지되었지만 미국 역사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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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종교, 권리, 국가, 대통령,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은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주장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일환이며 반국가?반사회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는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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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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