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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8일 낮 2시 KBS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후, KBS 시청자위원회에 '편성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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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집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25호)

  남대문서, 노동자 격리시킨 채 뭇매

  “잘못하면 죽겠구나”는 공포까지 느껴

  ... 소문 KAL 빌딩 앞 을 지나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들이 모두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있어 집회에 참석했던 노동자라고 확신하고 연행했다. 경찰은 여성들의 머리채를 잡고 경찰차로 끌고 갔으며, 이에 대해 정 조직부장은 항의를 했던 것. 정 부장과 함께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된 한 노동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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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3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민주화운동관련법 올바른 시행촉구

  국민연대, 정부 규탄집회

  ... 박정기 외 16명)는 10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소속단체 회원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두 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경우만을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있다"며 "포괄적인 사회 민주화 운동들 역시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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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11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집회, 역사

• 인권하루소식 (1211호)

  대학생 집회참가 원천봉쇄

  농민대회장 불법연행 뒤 모두 훈방

  대학생들의 ‘집회․시위 참가의 자유’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경찰은 15일 전국농민대회가 열린 보라매공원 주변에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해 대학생들의 대회 참가를 원천봉쇄했다. 경찰은 이날 대회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차단한 가운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만 불심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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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전략)먼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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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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