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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 그 목적이 된 권력과 경제적 이익보다 더 끈질긴 형태로 남게 됐다. 식민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등이 인권의 진전과 더불어 강화됐다는 것이 인권의 질긴 모순이다. 차별의 결과 고의적으로 구별된 차이를 선택하고, 부정적인 도색을 그 차이에 입히고, 그것을 근거로 권력과 자원에 대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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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권리, 권력, 차별금지법,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피해자,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87호)

[인권연구_창] 인권 창조의 역사

... 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권을 창조한 개념 바로 그것이 치명적인 형태의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반유대주의의 문도 함께 열었다. 제국주의와 인종과학이 공생관계를 이룬 것이 대표적 예이다. 배제된 이들의 인권투쟁은 선언에 새겨진 추상적 평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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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평등, 역사, 단어, 사상, 정치, 진실, 권력, 미국, 의존, 교육, 언론, 여성, 인종, 종교, 체제, 시대, 운동, 국가, 제국주의, 법, 전환, 동물,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나, 현실에서는 차별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예에서처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력 있는 구제 수단이 부재하여 실제 차별행위의 시정을 기대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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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법,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조, 사회권규약 2조 1항에서 재확인된다. 또한 1966년 인종차별철폐협약,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1980년 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 1990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협약,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에 이르기까지 차별의 피해자로 여겼던 여성, 인종적 소수자, 이주노동자, 어린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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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언어,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입법,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사람들에게 불균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말한다. 유럽 사회에서 간접차별의 개념은 성차별법에서 가장 분명히 발전해왔다. ‘불균형’한 효과는 ‘의도와는 무관’하다. ‘중립적’이라 함은 성, 인종, 언어, 종교 등 ‘민감한’ 기준에 기반하지 않고 기타의 ‘중립적’인 기준에 기반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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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국가, 권리, 소외, 인권, 인종, 종교, 국적, 언어,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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