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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정책방향을 바꿔야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시장원리로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용의식을 강조하는 복지부의 논리는 수급자들의 건강을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과 같다. 오히려 돈이 들더라도 인력이 많이 들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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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론들을 살피면서 인권운동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구요. 6. 건강권 활동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악된 의료급여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건강권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의료급여 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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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집, 연대, 인권교육, 휴가,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조직, 서울시, 문화,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상담,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통일, 주민, 발전, 의료, 퇴거, 강남,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net)에 함께 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미군 기지가 집결하고 있는데, 이는 평택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하면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변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미군 기지 때문에 고통에 시달렸던 평택 시민들은, 미군 기지의 집결이 실현된다면 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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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거울 같은 사랑방을 기대하는

  최민 님을 만났어요

  ... 기억이 나네요.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겠어요? 저희 단체는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고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단체에요. 실제 노동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원이나 정책보다도 노동자가 자기 시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일터에서 인간답게 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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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어쓰 (상임활동가) 2019-06-0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노동자, 운동, 피해자, 산재, 가족,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권리, 유가족, 네트워크,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스트레스, 피해, 정책, 건강권, 국회, 노동, 생명, 세월호, 언론, 질병, 집회, 참사, 학생, 휴식, 건강, 조직, 동지, 학교, 무시, 법, 연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등 일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나,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약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업과 직업 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자유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앞선다는 확인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국내 첫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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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의료, 발전, 경제,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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