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자료 DB작업 꾸준히 진행
그 동안 적체되어 있던 자료들이 꽤 많이 정리되어 DB화되고 있습니다. 일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자원활동가 김성희 씨의 부지런한 손 덕분에 DB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시간과 일손의 부족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발굴해내거나 자료묶음집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DB에 입력하는 작업뿐 아니라 주제별 인권자료의 재가공 작업을 위해서도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부지런한 손들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1. 아이들과 가슴으로 만나는 시간
이번 달에 월요일마다 비가 내렸다는 사실 아세요? 두리하나 공부방을 가는 날마다 비가 와서 아이들과 밖에서 뛰어 놀지 못해 무척 아쉬웠지만 인권교육은 재미있게 잘 진행했습니다.

3회 ‘무지개 가정’은 부모와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정만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만들어보고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 연령이 다른 사람들의 사진이나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은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독신 가정, 동성애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정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좋은 점을 적어 보기도 했습니다.

‘낮게, 작게, 느리게’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인권을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미리 찍은 동네 사진들을 전지에 붙여 봉천동 지역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아이들이 사진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동네 곳곳의 환경이나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살거나 활동하기에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지 등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또한 ○, × 퀴즈를 풀어보면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등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학교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폭력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폭력은 싫어’는 5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른들한테 들었던 말 가운데 싫은 것들, 어른들의 행동으로 상처받은 경험 등을 말풍선 종이에 적어 보았는데요. 어른들의 그런 행동이 ‘어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아쉬웠어요. 후에 아이들은 말풍선을 터뜨리는 ‘번개’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 대신 듣고 싶은 말은 적어보았는데요, “어리다고 무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등 아이들의 소망을 담아보았습니다.

6회 프로그램에서는 이주노동자분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명동성당에서 투쟁을 하고 계신 범과 마숨 씨가 어렵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셨어요. 방글라데시 놀이를 해보기도 하고, 인사말도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7, 8년 동안 떨어져서 아이의 얼굴을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한 마숨씨와 가족이 보고 싶어서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던 범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이주노동자 분들의 생활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가슴으로 만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2. 인권교육 워크샵에 초대합니다.
‘인권교육 네트워크’에서 ‘인권교육 워크샵’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인권은 존중받고 있는지, 우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모든 이들을 워크샵에 초대합니다.

3. 인권운동연구소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어요.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인권교육을 주제로 4월 27일부터 세미나를 시작해서 교육실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정도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동안 인권교육을 해 왔던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실천을 이론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언제라도 열려 있는 자리니까요 많이많이 오세요.

4. 청소년 노동인권교육팀, 프로그램 개발 돌입
청소년 노동인권교육팀은 5월초 예정됐던 세미나를 모두 마치고, 이제 교육프로그램 개발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내부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동안 교육실에서 개발해 온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면서 프로그램의 개발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당일 학창시절 학교에서 있었던 속상했던 순간들을 단막극 형식으로 풀어보고 인권동화를 몸으로 제작해 보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팀은 △노동, 노동자의 의미 △근로계약 △근로조건 △근로관계의 종료 △직장내 폭언?폭행 △성희롱 △노동감시/통제 △현장실습 △단결권 등의 주제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읽을거리를 발굴 또는 집필하는 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5. 연극 워크샵 다녀와
교육실에서는 지난 7, 8일과 14, 15일 나흘간에 걸쳐 진행된 ‘욕망의 무지개 및 토론연극 워크샵’에 다녀왔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가 주최한 이번 워크샵을 통해 다양한 연극 기법을 인권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영감을 얻어왔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몸을 해방시키고 억압받고 있던 마음의 상처를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만 말이에요. 처음 이틀은 ‘욕망의 무지개(The Rainbow of Desire)’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욕망의 무지개는 아우구스또 보알의 대표적인 연극 기법으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갖가지 욕망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억압들을 하나하나 펼쳐내 보임으로써 통찰과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는 연극이라고 합니다. 몸풀기를 거쳐 각자가 가장 억압받았던 순간을 재현하고 그 상황에서 존재했던 욕망의 무지개를 펼쳐 보였는데, 왜 그리 자신의 욕망과 마주하는 것이 어려웠던지요. 그래도 억압의 뿌리에 공감하면서 서로를 도와줬던 참가자들이 있었기에 드러내기 힘들었던 순간도 연극을 통해 재현되고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틀간은 ‘토론연극(Forum Theatre)’을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연극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을 연극으로 풀어내고 그 속에서 대안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갈등이 담긴 짧은 장면을 만들어 보여준 다음, 극에서 주인공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관객들이 함께 고민하고 직접 극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형식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족과 학교에서 주로 일어나는 억압적 상황과 외모 콤플렉스에 관한 장면을 만들었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무언극, 사회적 몸짓 재현, 동화 바꾸기, 갈등극 릴레이, 춤과 놀이 등의 시간도 무척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선녀와 나무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옷을 잃어버린 선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며 나머지 선녀들도 함께 남아 서로 도우며 살았다지 뭐예요? 이번 워크샵을 통해 배운 내용은 이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인권영화제 개최에 덩달아 바빠진 감옥인권팀
‘톡톡 튀는 거 뭐 없을까요?’ 요즘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들이 입만 열면 하는 말입니다. 올해 인권영화제의 주제가 ‘감옥인권’인만큼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들은 이 공간을 활용해 감옥인권문제를 알리고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한 부대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선 최대한 감옥과 흡사한 감옥모형을 만들기로 야심찬 꿈을 꾼 만큼 이를 실제화 시키는 것이 최대 프로젝트. 한달동안 설계도를 그리고, 목재를 사고, 소품을 구하고 수의를 찾아 헤매다보니 불가능할 것만 같은 꿈이 조금씩 모양을 갖춰갑니다.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요*^^*. 또한 22~23일 양일간 모형감옥을 중심으로 과도한 계구사용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릴레이로 직접 계구(사슬)를 착용한 뒤 계구사용의 비인권성과 그 잔혹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 더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감옥상식 테스트’ 준비를 놓고 고심중입니다. 감옥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깨고 상식을 테스트하는 이 부대행사는 질문이 적힌 발자국 모양을 따라가보는 것인데요,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도 재밌고 그러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는 질문을 만들기 위해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굴리느라 진땀이 날 지경이라고 하네요.

2. 감옥인권시리즈 3탄 준비 ‘순항’
감옥인권시리즈 3탄으로 준비되고 있는 Making Standards Work(MSW)의 번역 및 발간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인권법학회 및 사랑방 자원활동가분들의 지원 속에 시작돼 무사히 1차 번역과 1차 교정까지 마무리 된 이 책은 인권운동연구소 세미나에 결합하고 계신 오윤아 씨의 도움을 통해 2차 교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감옥인권팀에서 우리 감옥의 현실에 맞게 용어 등을 재정리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외국어대학교 법대 이호중 교수님이 감수를 봐주실 계획입니다. 따라서 책을 제작한 Penal Refrom Internation(PRI)와의 판권협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경이면 발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UN이 정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세계적 실현을 위해 국제행형단체인 PRI가 만든?Making Standards Work(MSW)'은 수인중심의 처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국제적인 핸드북으로 이미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 출판된 바 있습니다. 다만 핸드북이 95년도에 제작된 것을 감안한다면 너무 낡은 규칙일 수도 있고, 국내 현실과는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아직도 열악한 국내 감옥인권현실을 감안할 때 수인들과 감옥운동을 고민하는 이들에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1. 제8회 인권영화제, 개봉박두!!
제8회 인권영화제가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와 아트큐브에서 열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감옥의 인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감옥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해외작 5편과 국내 사전제작지원작 2편을 비롯하여, 반전, 이주 노동자, 여성, 반세계화 등 인권의 문제를 다채롭게 조망하고 있는 약 40여 편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나의 아이들!
개막작인 <아나의 아이들>은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인 예닌 지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인데, 참담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굳건한 저항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꿈과 희망을 연극으로 노래하며 텁텁한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껴앉고 살아가야 했던 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암담한 하루하루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이외에도 인권에 대한 풍부한 함의를 간직한 영화들이 적잖이 준비되어 있으니, 홈페이지(sarangbang.or.kr/hrfilm)를 참조하셔서 많이 찾아주세요!

감독과의 대화!
국내작의 대부분은 상영이 끝난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해당 작품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작 중 <히바큐샤-세상의 끝>, <마이애미 모델: FTAA 반대 투쟁>의 제작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해외 각지의 인권 현실에 대해 폭넓은 시야를 갖는 데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장애인 접근권!
올해 영화제에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 중의 하나는 바로 장애인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작년 인권영화제 때 한 시각 장애인 분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하여 인권영화제는 지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분들에게도 인권영화의 턱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인지라,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인권영화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이니 만큼, 애정 어린 관심과 비판을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좀더 자세한 내용은 4월 사람사랑에 실려 있습니다.)

감옥모형제작!
올해 인권영화제 주제인 ‘감옥인권' 문제를 좀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인권 영화를 상영하는 것 이외에도, 모형 감옥을 설치하여 감옥의 어두운 음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옥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부지불식 간에 새겨진 왜곡되고 편향된 시선들을 자기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인권영화제가 외양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갖춘 이후부터 부쩍 후원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화제라는 적잖이 덩치 큰 행사를 마련하면서, 기업체의 후원을 받지 않고, 영화제의 무료 상영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란 정말 요원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 자원활동가 분들의 노력과 뜻을 나눌 수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도움이 영화제를 꾸려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영화제의 의의에 동의하셔서 작은 뜻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두터이 형성될 때, 인권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영화제의 존재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2. 5회 반딧불, ‘아시와 민중과 함께하는 평화축제 - 총을 내려라!’와 함께
이번 5월 반딧불은 5월 29일과 30일 평택공설운동장 앞에서 열리는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평화축제 - 총을 내려라!'(www.pt529.net)에 함께 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미군 기지가 집결하고 있는데, 이는 평택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하면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변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미군 기지 때문에 고통에 시달렸던 평택 시민들은, 미군 기지의 집결이 실현된다면 일상 곳곳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한 미군의 움직임은 단순히 평택,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주의의 팽창을 꾀하고 있는 미 군사 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이에 아시아 민중과 손을 잡고 평화의 새를 날리자는 취지 하에서 이번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5월 반딧불은 5.29 페스티발의 기획의도에 부합하여 미군 기지 문제를 다루는 국내작품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계획은 이후에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 경찰감시>

1. <국가보안법팀> 자원활동가 계속 늘어
국가보안법 팀은 인원이 부쩍 늘어서 현재 9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등 주로 20대 초반과 후반의 청년들이 함께 하는 이 팀에서는 현재 세미나를 매주 금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전문 강독, 제정과 개정의 역사, 국가보안법 각 조문 분석 등의 세미나를 하였고, 이후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다른 나라의 국가보안법 실태, 국가보안법 폐지론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세미나가 끝나는 6월 중순부터는 이 팀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인터넷 공간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토론이 되도록 하는 ‘인터넷 게릴라’ 활동이 사업계획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사랑사랑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2. <경찰감시팀>의 언론 모니터는 계속됩니다.
경찰과 인권팀은 지속적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경찰의 인권침해로 주되게 올랐던 것은 성매매 업 주와의 유착이 드러났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들을 재차 성폭행하는 사건까지 드러났던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경찰 자체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도 등 국민감시를 위한 시도들이 꾸준히 경주되고 있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전한 인권침해도 지적되었습니다. 올해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침해도 마찬가지로 지적되고 있고, 특히 경찰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팀에서는 경찰의 활동을 주로 언론보도를 통해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경찰 감시의 주제를 명확히 할 생각입니다. 그에 따른 감시 모델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6월 이후에는 자유권에 대한 학습을 전개하면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보다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감시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대한 저항’을 중장기적 핵심 과제로 정하고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대한 기초세미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인권운동이 어떤 일을 해야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비정규직 유형별 노동권 침해’를 주제로 다양한 불안정노동의 유형과 그로부터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 공부했고, 3월 31일에는 ‘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의 저자 강상구 씨를 모셔 신자유주의의 역사, 신자유주의와 불안정노동의 관계에 대해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어 4월 14일에는 ‘빈곤과 인권’을 주제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빈곤관리정책을 비판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편으로 지난달 불안정노동자들의 풀뿌리 조직인 서울의류업노조, 서울일반노조, 시설관리노조 등을 방문한데 이어 ‘노숙인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방문해 노숙인들의 주거권 현황과 운동방향에 대해 조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불안정노동자이자 빈민인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 박탈 상황을 폭로하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이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직접행동을 벌여 나가기 위해 주제 선정 등 세부계획을 곧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불안정노동?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1.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담당 박래군)
1) 북한자유법안/인권법안 의견서 제출
미 의회에 지난 해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된 데 이어, 올해는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돼 논의 중입니다. 북한자유법안 대신 인권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오는 5월 28일 시청앞 광장에서 첫 번째 불복종 기획집회를 갖게 됩니다. 매월 한번씩,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이 집회는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조성한 시청 앞 광장의 문제도 아울러 제기하게 됩니다. 5월28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연날리기 등의 문화행사, 7시 30분부터는 신고하지 않은 야간집회를 통해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들을 알린다는 것이 기획 의도입니다. 한편, 연석회의는 5월 24일 현행 집시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제기를 기자회견과 경찰청 항의방문을 통해서 제기하게 됩니다. 앞으로 연석회의는 외국의 집회?시위 규제에 대한 연구, 집시법의 제정과 개정사, 집회?시위의 대처하는 경찰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조사, 연구작업을 벌여서 이를 토대로 대폭적인 재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2.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담당 강성준)
지난 3월 28일 은평구 녹번동 소재 부랑인 시설인 영낙원(시설장 박상모 목사)에 60대의 치매노인이 입소했습니다. 가족에 의해 입소한 이 노인은 입소 이틀만인 30일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6대가 부러지고 흉골부위가 금이 갔으며 온몸에는 쇠파이프나 각목으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가족들은 관할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시설공대위는 이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해 영낙원을 방문해 시설장인 박 목사의 주장을 들었고, 보라매병원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가족들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시설 측은 피해자가 입소 이전에 다쳐서 들어왔고 가족이 이를 시설 측에 덮어씌우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지만 피해자의 상처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는 이런 상황은 생활자가 90여 명에 이르는데도 상주 관리자는 목사부부 2명뿐인 이 시설의 구조 자체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또 관할 행정기관이나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시설의 폐쇄성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더라도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상을 밝힐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에 시설공대위는 4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시설 측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폭행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경찰은 불성실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정부에 대해 대규모 폐쇄형 시설을 소규모 개방형 시설로 바꾸는 방향, 격리와 감금이 아니라 치료와 요양이 가능한 시설로 전환하는 방향, 궁극적으로는 복지의 이름으로 인간을 격리하는 ‘시설’을 없애나가는 ‘탈시설화’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시설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5월 중순 가족과 시설 측의 합의로 △치료비와 위자료 200만원 지급 △고소 취하로 마무리 되었지만 진상은 여전히 묻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시설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설의 높은 담장과 쇠창살이 생활자들과 우리를 떼어놓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3.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담당 박래군)
그 동안 휴지기를 보냈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기로 하고, 논의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230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대는 그간의 정세에 따라 활동을 중지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정치정세에 조응하여 다시 활동을 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직을 재편하면서 오는 6월 9일 각계가 참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대는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의견을 내도록 추동하고 국가인권위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대중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해 피해자 청문회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각계의 활동을 모아가면서 이전과 다르게 대중조직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운동을 전개해갈 계획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전략 팀을 지향하는 개인들의 네트워크인 ‘끝장’ 모임은 각 영역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계 등의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모인 이 모임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싱크 탱크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폐지운동에 운동적 소스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울러 구성원들은 자기 영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전체의 기조에 맞게 짜고 활동해 들어가는 역할도 합니다. 이로써 이전처럼 모든 활동이 대규모의 연대체로 수렴되면서 자발성들을 상실해가는 것이 아니라 연대체는 연대체대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보조하면서 각각의 영역들에서는 활발하게 자신들의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자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모임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사업계획들을 제출하고, 이것을 때로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통해, 때로는 각각의 영역을 통해서 발현함으로써 각계각층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4. 인권단체연석회의 발족(담당 박래군)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단체들의 새 연대체가 결성되었습니다. 4월 29일 모인 인권단체들은 낮은 문턱의 열린 구조의 인권단체 네트워크에 합의하고, 매월 네 번째 주 목요일 오후에 정기회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란 이름의 새 연대체에서는 인권단체 공동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일상적 소통, 월간 인권동향과 연간 인권보고서의 발간, 인권현안에 대한 논의와 공동대응을 네트워크의 주된 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5월 27일 첫 회의까지 인권단체들의 참가를 독려하기로 하였는데, 5월 20일 현재 24개의 인권단체들이 참여를 결의하였고, 10여 개 단체들이 논의 중에 있어 30개 단체가 넘게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권단체들이 대체로 모두 망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석회의에는 다산, 부산 등의 지역 인권단체,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의 종교 인권단체, 동인련 등의 성소수자 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장애인 인권단체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에서는 첫 사업으로 17대 입법과제 점검과 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5월 14일 가졌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인권단체들이 16대 추진하였거나 17대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법안들에 대해 점검하면서 연석회의 차원의 집중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시 21일 워크숍을 통해 이들에 대한 대강의 정리를 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6월초에는 17대 국회에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각 정당을 접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연석회의에서는 별도의 집행단위를 두지 않고, 올해 말까지 연석회의 운영을 책임질 운영진을 선정하였습니다. 운영진으로는 사랑방의 박래군,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평화인권연대의 손상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활동가가 결합하기로 결의하고, 운영진 회의를 1주일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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