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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아웃팅 위험으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이 제안됐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아래 사건연대)가 18일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지침'(아래 지침)을 발표한 것. ▲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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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했다. 또다른 '함주명'들 함 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수많은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들은 재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전히 '간첩'의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서,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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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소가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시설보호요청만 하면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법 제18조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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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활동 이야기

  장애인의 성과 섹스 자원봉사

  ... 다. 비단 네덜란드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서 차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중심적인 논쟁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섹스, 직접 성행위는 자원봉사, 혹은 자원활동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첫째, 장애인은 봉사의 대상이 아니다. 굳이 봉사에 대한 구구절절한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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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7-15

  인권키워드

  장애인, 이야기, 장애, 성매매, 교육, 다큐, 나이, 낙태, 단어, 서울역, 여성, 질문, 정당, 욕구, 기술,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3호)

  여성의 입으로, 여성의 주거권 말하기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⑤

  ... 뜻 거리로 나올 수 없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여성 노숙인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 노숙인의 존재 자체가 여성억압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좀 젊으신 분들은 다방, 아니면 숙식을 제공하는 술집이나 이런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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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 2005-07-15

  인권키워드

  여성, 집, 노숙인, 이야기, 가족, 권리, 주거, 빈곤, 노동, 비혼, 주거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휴가, 일자리, 한국, 가정폭력, 거리노숙, 나이, 사생활, 성매매, 안전, 인권, 임금, 저항, 존엄, 쪽방,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휴게실, 활동가, 재생산, 욕구, 전세, 신자유주의, 생존, 평화, 네트워크, 법, 정책, 실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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