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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외국인도 모든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선거권은 물론 국가배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 등에서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는 경제질서의 원칙조항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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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검찰이 스스로 나서야"

의원 113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자료공개 촉구

...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5월에도 성명을 발표해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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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2005-09-2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법원, 국회, 군대, 피해자, 경찰, 시대, 동료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 영화를 만나다 (290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 조장하는 영화 <너는 내 운명>

... 사랑받는' 대상일 뿐이다. 당시 실화의 주인공은 콘돔 사용을 거부한 남성 성매수자에 의한 피해 여성이었음에도 가해자로 몰려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만 했다. 성을 산 남성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남성들은 깨끗한(?) 몸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그 여성에게 저주에 가까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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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기 2005-09-27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여성, HIV, 혐오, HIV/AIDS, 언론, 질병, AIDS, 가해자, 감염인, 감옥, 성매매, 인권, 지역, 치료, 이야기,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공동행동은 호적피해사례증언대회 개최,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불필요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발표 등을 통해 호적제의 인권침해를 알려왔다.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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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활동 이야기

성매매현장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열자

... 로 돌아올 뿐,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성매매 여성을 언제나 탈출을 꿈꾸는 ‘피해자’의 입장으로 바라봤던 나에게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고 비범죄하자는 주장은 머리로는 따라간다 하더라도 심적으로는 전혀 동할 수 없는 께름한 무언가가 뒤엉켜 있었다. 여전히 여성의 몸이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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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9-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이야기, 다짐, 노동, 인권, 장애인, 지역, 피해자, 집, 역사,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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