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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5호)

  '4자회담' 정국을 깨라

  ... 지 않다. 이날 오전 9시30분,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염원하는 의원 및 사회단체대표들은 국회 본청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자회담이 아닌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표결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40시간연속의원총회' 소속 의원들은 하루 이틀쯤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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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모은 바 있다. 반면 지난 2001년 11월 박종희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 기간을 1회당 7일로 한정하고, 이를 취소하지 않고 개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 기간동안 동일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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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7호)

  국방부, <추적 60분>에 딴지

  방영취소 압력에다 손해배상 제소까지

  ... 지 사격훈련이 실시됐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매향리 주민 전체다."라며 97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98년 쿠니 사격장의 사격시간표를 제시했다. 또 사망자 숫자와 관련해 제작진은 "오폭이나 불발탄에 의한 사망자만 12명이고 제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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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주민, 손해배상, 정부, 국회, 군대, 노조,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 새로운 스타일의 군사대국화의 숨죽인 발걸음이 빨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입법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였다는 것은 오자와나 나카소네류의 군사대국주의가 보수본류라고 하는 미야자와류의 군사소국주의를 의회에서조차 제압하였다는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숨죽인 발걸음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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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6-08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헌법, 인권, 평화, 국회, 전쟁, 지역, 회사, 자위권, 한국, 러시아, 아시아, 입법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 다는 선언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다시는 안기부가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를 강화하고, 그 예산도 정확히 심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안기부법의 개정을 통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 미흡한 안기부 개혁논의 공포가 지배하고, 공포가 재현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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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3-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고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회, 북한, 언론, 피해자, 치료, 정당, 시대, 권리, 불법, 국가, 러시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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