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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의미를 가진 정치적 사건입니다. 또한 인권옹호자들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인권보호 의지를 판단할 주요한 잣대로도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귀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판단의 준거로 삼아 인권옹호자 6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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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법원,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법원이 송두율 교수의 저술이 북한 편향적이라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벌여 (80, 90년대) 국내 친북 세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 국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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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법원,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3자 개입금지 조항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지원신고제도로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20일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94년 6월에 벌어졌던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 그 혐의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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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편 민변은 특별사면이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의 구제조치로 남용되고 있다며 사면 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사면권 개정 입법 청원(10일) 2. 계속 불러야 할 그 이름, 양심수 8․15 특별사면으로 안재구 씨 등 양심수 56명 석방불구, 장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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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배제, 정부, 법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법적인 노동연맹으로 등록되기 위해 한국노총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노동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동연맹들이 존재하고, 정부는 그들의 개입으로 노동쟁의에 혼란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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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법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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