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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행정상의 즉시강제로 보고 영장 없는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의 기본권 보장취지에 비추어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여부를 형사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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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국가위기관리를위한특별법'이 추진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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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화물연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시위(3/24) /주한 미상의회장, '대우자동차 공자매각' 발언(3/24) 4. 헌재, 기본권에 관심 없다? 한총련 추적에 앞장선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 23일부터 업무시작(3/21) /헌재, 전원일치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위헌 아니다고 결정(3/22) 5.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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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7

인권키워드
경찰, 새만금, 집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3호)

대전지법 판결 환영

민권공대위·청년진보당 성명

... 난 1일 대전지방법원이 "제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판결한 데 대해,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와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성명을 발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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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8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겨울철에 동상에 걸린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도서열독권이나 집필권, 청원권 등 재소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교정행정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국제인권기준과는 사뭇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건상 가시적인 처우개선은 더디더라도, 재소자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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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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