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 코스피가 급락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되고 AI 투자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국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이어졌다. 미국 의회의 정치적 구도 변화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 전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됐다. 무려 320여 개의 규제특례 조치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의 실체가 드러나자,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초광역특구가 오히려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지역을 자본의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메가프로젝트가 만들어낼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팽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재벌 대기업들의 투자 약속과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찬 메가프로젝트와 달리 정부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메가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동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무너뜨리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 

초광역특구법, 3대 메가프로젝트의 민낯 

AI 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막대한 규모의 지구적 자원을 빠른 속도로 동원하고 추출한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양의 전력과 물을 필요로 하며,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는 설비와 노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AI 산업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일은 새로운 기술과 설비를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공급할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그 자원의 이용과 배분을 산업의 요구에 맞게 재편하는 일이기도 하다.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국가 재정과 인프라를 동원하는 흐름은 이미 여러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포괄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미 이때 ‘메가특구’ 구상이 발표되었다. AI 데이터센터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도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절차를 단축했고, 지난 8월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AI 산업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더해 첨단산업에 물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개별 정책의 대상과 내용은 다르지만, AI·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 용수, 부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뒷받침한다는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국가의 재정과 권한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해 특정 산업에 공적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초광역특구법의 요구는 분명하다. 노동자에게는 더 오래, 더 불안정하게 일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따른 환경 훼손과 생태적 부담을 감수하라고 한다. 더 많은 송전탑과 발전시설을 짓고, 더 많은 전력과 물을 AI·반도체 산업에 우선 공급하며, 농사지을 땅과 물까지 반도체 생산을 위해 내놓으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비용은 지역 주민이 감당하지만, 정작 토지와 물, 에너지의 이용을 결정하고 통제할 권한은 주민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 집중된다. 지역의 자원과 공간이 주민의 삶과 필요에 따라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전략과 기업의 생산계획에 맞춰 재편되는 것이다. 지역 주민은 어느새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산업에 필요한 자원과 공간을 내어주고 그로 인한 비용과 피해를 감당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한다는 사업이 오히려 주민의 삶의 터전과 권리를 훼손하고, 지역을 기업의 생산과 이윤 축적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역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된 수사가 아니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책무 강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불리는 규제의 상당수는 노동자, 시민들이 싸워 쟁취한 권리의 다른 이름이다.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투쟁해온 역사는 1988년 문송면 군의 수은중독 사망 사건과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역사가 산업안전보건제도를 만들어왔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는 정보까지 감춰서는 안 된다는 원칙 역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삼성에 맞서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을 알리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싸워 온 노동자들과 반올림의 투쟁은 유해물질에 관한 노동자의 알 권리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초광역특구법은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명칭을 비공개하도록 허용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렵게 쌓아 온 사회적 기준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다시 후퇴시키려는 것이다.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넘어 삶의 터전을 지킬 권리까지 포괄하는 환경권 역시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국책사업이라며 신규 핵발전소와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이윤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산지와 농지가 훼손되는 곳에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 왔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개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영향을 감당해야 할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묻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절차가 마련되고 정비되었다. 토지 수용과 보상, 환경과 농업 생산기반의 보전 등 다양한 법제도 역시 이러한 사회적 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개선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주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온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개발의 필요성과 방식, 자원의 이용, 피해와 부담의 배분을 사회적으로 묻고 다툴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왔다.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일정한 사회적 호응을 얻었다면, 그것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발전은 단지 기업과 공장이 들어서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주거와 의료, 교육을 비롯해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초광역특구법은 노동과 환경,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해 온 제도를 무력화하고,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광범위하게 해체하려 한다. 정작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전망이나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한계 안에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초광역특구법이 특히 문제인 이유는 산업화와 개발 과정에서 노동자와 주민들이 겪은 죽음과 질병, 삶의 터전 상실과 환경 파괴에 맞서 싸우며 만들어 온 포괄적인 규범과 규제를 오히려 국가가 나서 문제로 규정하고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다. 초광역특구법에 맞선 싸움이 320여 개에 달하는 개별 규제 특례 조항 몇 개를 삭제하거나 바꾸는 투쟁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특정 산업의 성장에 우선 배분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권리와 지역 주민의 결정권을 후퇴시키는 산업정책의 방향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가 나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강제하는 일이다.

권리와 삶터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지난 10월 27일,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이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사회·환경적 규범과 노동자, 농민, 시민의 기본권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걸림돌 규제'인가?’, ‘공공성과 사회안전망, 국토환경은 특정 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도 되는가?’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우며,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바닥을 향한 경주’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자본 유치를 위해서라면 시민적 권리, 공공성, 노동권, 환경권 등은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참혹한 결과를 우리 모두 목도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더욱 심해졌고 ‘지역불균형’을 넘어 ‘지역 소멸’ 담론이 확산됐다. 의료, 교육, 교통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조차 흔들리는 지역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최고수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메가특구’를 해법으로 들고 나왔다. 세계적인 AI∙반도체 산업 팽창 속에서 재벌대기업이 투자를 약속하자, 정부여당은 ‘초광역특구법’으로 화답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규제완화법이 아니라, 자본의 축적과 성장을 위해 우리의 권리와 삶터를 파괴하고 사회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법이다. 초광역특구법이 망라하는 포괄적인 규제완화는, 메가프로젝트가 우리의 권리와 삶터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저항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용수의 과도한 사용에 맞선 지역주민들의 싸움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만에서는 극심한 가뭄 당시 TSMC 등 반도체 기업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가 제한되고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농업 생산과 식량 공급에 타격을 입고 농산물 가격 상승과 식량자급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메가프로젝트가 만들어낼 미래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막대한 공적 자원과 권한을 동원해 AI∙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자원이 누구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산업의 방향과 규모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은 단순한 규제 완화 법안이 아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을 위해 국가의 공적 자원과 제도를 기업과 자본을 위해 재편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시민이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파괴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일부이다. 이에 맞서 노동자, 농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생태적∙민주적 통제를 향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 시작은 우리의 권리와 삶터를 파괴하는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하는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