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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서 동성애자들을 색출하고 있다. 앞서 말한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의 사례를 비롯해 군대는 제도적으로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있다. 군형법 92조는 “(동성애 행위를 닭에 비유해 폄하하는 말인)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은 동성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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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군대, 성소수자, 장애, 학교, 성적지향, 인권, 언어, 성별,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정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곤하고 취업과 실업의 경계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빈곤층을 보여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복지 정책의 허구성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적자가구 비율은 전국가구의 30.9%이다. 빈곤사회연대가 10월 17일 발표한 빈곤인구는 1121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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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정부, 대선, 이명박,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격차,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하게 파견용역 노동으로 대체되고 있다. 근로자파견제는 정리해고제와 함께 일상적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파견용역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란 장식물에 불과하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도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교섭회피 수준을 넘어서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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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현재 북이 임금직불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김연철 연구교수는 △북의 특수한 임금제도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 △북의 중앙집중적 외환관리제도 등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북의 임금제도는 현금임금과 현물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주의의 특성상 여전히 현물임금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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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평화,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정부, 자본,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시장, 격차,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진보, 의료, 물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비단 징병제도 하에서뿐만 아니라 모병제도 하에서도 중요한데 계약에 의해 직업으로 군대를 선택하고 전장에 배치된 군인조차도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이라든지 무고한 민간인들이 전쟁의 주요 희생자들이 되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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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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