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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것은 아니다. 기본권에는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또한 보장하고 있기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상황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될 만한 당위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글에 대해 위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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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한국, 권리, 국가, 정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인, 시민 참여마당이 많아 인권영화제가 열린 마로니에 공원에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을 29일과 30일 양일간 했어요. 좋은 내용임에도 참여 프로그램이 없다는 아쉬움을 표현하신 분이 많아 이번에는 참여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답니다. 청소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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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이야기, 행진,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정부, 주거권, 차별, 운동, 주민, 국회, 법무부, 인권, 권리,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이주, 서울시, 연대, 피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이명박, 가해자,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고서'에서도 “모든 사회구성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관해, 그 재발을 막기 위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민중을 억압한 역사에 대해 국가는 기억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중대 인권 침해범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처벌받지 않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똑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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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 달리, 현대의 정부는 헌법과 법을 철저히 지켜가며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에 따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충실하게 노력할 때 법치는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고삐 풀린 공권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법치를 말할 수는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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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법,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가 부식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역사적 후퇴 국면이 된다. ‘공공의 안전’을 내세우며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과정인 공안탄압이 최근에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공안정국’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정권의 안전’을 위해 중립적이어야 할 공권력을 사용해 정치적 의사를 제압하면서 각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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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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