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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1호)

  [인권문헌읽기] 시월에 떠난 사람들의 유서

  ... 못해 미안하다. 인호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 자라는 모습 지켜볼게. 안녕. (…) 대통령에게 (…)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 정말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돈 있고 빽 있는 놈들은 수천억을 해 쳐 먹고도 검찰에 출두해서 며칠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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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비정규직, 회사, 법, 김진숙, 노조, 임금, 정규직, 차별, 집, 동료, 파업, 해고, 가족, 검찰, 농성, 한진중공업, 공부방, 병원, 진실, 평등, 병가, 손해배상, 질문, 정당, 경제, 이야기, 동지, 노동탄압, 헌법, 권력,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3조 그 적용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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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노동자, 안전, 법, 휴게실,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적극 보장하는 대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고하고 강력해졌다. 이후 경찰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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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기본권, 불법집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희망버스, 정리해고, 언론, 사찰,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1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공개 대상이 아닐 텐데……”?

  청구는 쉬어졌으나 정보는 멀어져

  ... 뒤가 구리니 숨기는 것도 많아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 후퇴는 정보공개에서도 드러난다. 대통령실 등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2005~2007년 78~79%에서 2008년 68%, 2009년 67%로 하락했다. 경찰의 경우도 2006년, 2007년 각각 79.5%, 76.6%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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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7-27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인권, 채증, 안보, 경찰, 이야기, 활동가, 탄압, 국가, 한국, 감시, 공무원, 전쟁, 시민사회

•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현실화된 ‘강제입원’? 작년 개정된 결핵예방법이 올해 1월 그 효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명령이 구체화 되면서, ‘인권’의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예상된다. ‘결핵예방법’의 기원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으로 이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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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한국, 질병, 법, 벌금, OECD, 감염, 인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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