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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가정에 대해서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써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어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족해체' 라는 말을 법조문에 명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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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혼인, 출산,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헌법, 국가, 주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엔은 '홈리스'(homeless)를 집이 없는 사람이나 임시보호시설 거주자 외에도 안정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주거에 사는 사람까지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찜질방, 쪽방촌, PC방 등에서 기거하는 일세를 내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거리로 나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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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정부, 범죄, 권리, 쉼터, 교육, 쪽방, 빈곤, 주거, 정책,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세력,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53호)

'다른 세계'가 찾아온다, 영화와 함께 !

14일부터 7회 노동영화제…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현장 한자리

... 고급 주택들은 위세를 떨치며 줄지어 모여 있고, 갈수록 치솟는 집세에 전전긍긍하는 이들은 주거 마련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저당 잡힌다. 빈부격차의 심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호화 주택과 주택난의 불합리한 공존. <점거하라!>는 캐나다의 몬트리올 등지에서 경제적인 궁핍과 정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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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12

인권키워드
운동, 미디어, 체제, 변혁, 자본, 점거, 노동, 노숙자, 미혼모, 비정규직, 소외, 저항, 정규직, 정치, 주거권, 사회보장제도, 소비,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미국, 주거, 공공, 연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식사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영양, 주거, 환경, 교육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도 예방적인 복지개념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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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활동 이야기

평등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 꿈의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친 것이다. 결혼에 의사가 없는 내가 국가의 실효적인 주거정책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주거권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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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할머니, 돌봄, 권리, 혼인, 정상가족, 차별, 집, 주거권, 평등, 제도, 대출, 배제,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주거정책, 출산, 다짐, 공공성, 국가, 한국, 의존,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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