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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간의보 도입, 건강 불평등 심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은영 사무차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은 민간의보 도입이나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부당하게 인상된 보험수가 개혁,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근절,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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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 미국·프랑스 노동자

  ... 21일까지 “긴급한 사회적 행동” 주간을 선포․조직했다. 이는 일체의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에 대항하는 동시에, 최소 실업수당의 증액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모든 사회운동 단체들을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학생들과 임금생활자들로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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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운동, 미국, 실업, 파업, 회사, 조직, 정규직, 노동조합, 사회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연합, 전환, 정책, 나이, 노조, 불평등, 최저임금, 하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4호)

  교육개혁 1년 변화 전무

  전교조, 교육주체 참여 요구

  ... 전교조는 △학교운영위와 관련된 민주적 운영의 문제 △종합생활기록부 도입의 문제점 △교육 불평등의 초래 △교육재정 운용방침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교운영위에 학부모.교사.학생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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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불평등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안전장치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서 국민적 공동체 형성과 연대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대해 법 초안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보장과 개인의 자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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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권리, 법,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후원인 인터뷰

  삶의 공간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경험과 기억이 더 많아지길

  장길완 님을 만났어요

  ... 는 일인데 그동안 노력해온 것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어 보이는 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차별과 불평등이 개인의 문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가 개입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다, 그렇게 시민들의 의식도 사회도 변했는데 국회와 정치만 안변하고 그대로인 것 같아요.차별금지법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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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국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동료,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민변, 노조, 대체복무제, 여성, 정치, 집회, 차별, 경찰, 자본주의, 평등, 광화문, 질문, 운동, 에너지, 스트레스, 학교, 평화, 검찰, 공무원, 교육, 교정시설, 무지개,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아동학대, 양심, 인권, 참정권, 퀴퍼, 파업, 헌법재판소, 낙태죄, 반차별, 이주아동, 헌법불합치, 청와대, 건강, 국방부, 윤석열, 이태원, 광장, 활동가, 제주, 국가, 네트워크,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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