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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의 분열과 정계개편 움직임, 내년 대선까지의 정치일정으로 볼 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악법과 함께 정쟁으로 잠자는 국회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가 연이어 파행을 맞는 가운데 반인권·반민주악법은 건재한 반면 인권옹호 입법 실적은 눈을 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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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있다. 이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내걸었다. 이후 현 정부는 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일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를 허용한 후 시기를 봐서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했으나, 최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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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독재에 시달려온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에게는 ‘복음’ 바로 그것이었다. 97년 김대중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일개 산하기관이 될 운명에서 구해내고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세운 것은 3년에 걸친 인권단체들의 끈질기고도 처절한 노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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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법, 자본,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4호)

  <레드 헌트> 전국 상영

  서준식공대위, 10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 성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구속 등 표현의 자유 탄압과 대선을 앞둔 공안몰이에 대한 항의로서,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49주년 기념일까지 3일간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공대위는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공안당국에 항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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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농성, 석방, 세계인권선언, 운동, 탄압, 미국, 한국, 청와대, 대선

• 인권하루소식 (937호)

  <자료> 한총련 개혁 보장을 위한 전/북/총/련 성명서(발췌)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무분별한 학생 연행 반대!

  ...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한총련 사태의 올바른 해결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안정국을 통한 보수화 흐름 만들기의 하나로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2. 한총련 지도부는 출범식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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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학생, 학생운동, 집회, 투표, 경찰, 설득, 대선, 시대, 무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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