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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2호)

[진냥의 인권이야기] 어느 죽음의 허망한 이유

... 용하게 쓰일지. 생각만 해도 아득하지 않은가. 다행인지 뒷북인지, 가계신용이 다시 위기라 대선 예비후보들도, 몇몇 국회의원들도 여신법(*)과 대부업법(**)을 손봐야 한다며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27일에 대부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기사도 떴다. 근데 어라? 이 타이밍에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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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냥 2012-08-29

인권키워드
자살, 법, 학생, 가족, 뉴스, 청소년, 운동, 학교, 법원, 언론, 대선, 이야기, 활동가, 가해, 금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동원됨으로써 전의경들의 양심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대선 당시 전·의경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참여정부도 2012년까지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치안공백 우려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근거로 부정적인 견해를 주장해왔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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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당파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국회를 공전시킬 것이 예상된다. <인권오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회기만료와 함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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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독재에 시달려온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에게는 ‘복음’ 바로 그것이었다. 97년 김대중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일개 산하기관이 될 운명에서 구해내고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세운 것은 3년에 걸친 인권단체들의 끈질기고도 처절한 노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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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법, 자본,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사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환 국민회의 의원이 지난 13일 "새로운 시행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행령 철회를 주장한 데 이어, 야당 국회의원 8명은 오늘 정보통신부를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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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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