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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2호)

  "중증장애인의 삶 외면하지 말라"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촉구

  ... 구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법은 특히 장애인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고용과 삶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로 보내지거나 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하는 등 힘겨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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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장애, 중증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국가, 법, 국회, 노동, 노동권, 소외, 시설, 인권, 일자리, 무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 주최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불법 폭력시위 주도세력을 분리처리하기로/서울 동부경찰서, 술집에 고용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함아무개 씨등 2명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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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민주노총, 위안부, 경찰, 불법, 한국, 고용,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래해 각계의 '폐지여론'을 거세게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노동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업자 등 관련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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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것을 보장받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머뭇거려진다. 소득, 보건의료, 교육, 주거, 고용, 환경, 복지서비스 등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수준을 가늠할 합의된 기준선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가 ‘질’을 얘기하기 원했다면 이러한 최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를 해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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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법, 시대,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 법망 피해 교묘한 정리해고

  삼미특수강 노동자 60일째 농성투쟁

  ... 피해 나갔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양도'에 의해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엔 노동자들도 고용 문제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산양도'에 의할 경우엔 인수기업이 고용승계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삼미의 인수과정이 영업양도냐 아니냐"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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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노조, 정리해고, 기업, 일자리, 정책, 노동자, 회사, 권리, 고용, 농성, 민주노총, 저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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