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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강성 형벌정책이 판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어떠한 담론이 작용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질서에서 이러한 형사정책은 어떠한 맥락이 있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 강력한 형사정책은 아동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2000년경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 지금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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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0호)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명동성당 농성 12일 째

... 6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1년 안에 모두 출국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기여해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대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순덕 민가협 의장은 공대위 결성 선언문을 통해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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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미등록, 정부,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탄압,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경제,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실현의 문제 : (a) 적절한 삶의 수준을 누리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 (b) 현재의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끼치는 장애 6. 발전권의 실현 7. 민족자결권과 식민지, 외국의 지배와 점령 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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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발전,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제도, 점령,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3호)

전 부산대 학생회 간부 대거 불법연행

경찰, 부산대「자주대오」 사건 발표

... 이후 이들은 모두 가택수사를 받았고 책과 자료 등은 압수 당했다. 현재 군복무중인 황진수(경제 26), 조창래(사회 24)씨는 연행장소가 15일 오후 9시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수사보도에서 93년 총학생회장 정 씨 등이 주사파 계열의 학생조직 ｢자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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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경찰, 경제, 학생운동, 집, 탄압,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1호)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우리의 입장(요약)

...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비판적 시각에서 정치, 경제, 노동, 농업 등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해 온 한국사회과학계의 연구성과를 정리 요약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데 집필의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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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5

인권키워드
정부, 사상, 노동, 정치, 진실, 경제, 시대, 헌법, 기본권,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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