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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안했다. 협의 결과 허가할지 불허할지의 판단은 개별 국가에 위임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 체제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가 영공을 통과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허용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우메바야시는 이를 추후 논의과제로 남기면서 “보수적이며 최저의 요건만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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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일본, 한반도, NPT, 개발, 운동, 국가, 지역, 사찰, 평화, 중국, 한국, 법, 정부, 체제, 안보, 국회, 공약, 광장,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발전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M), 2003년 첫 회의를 열었고 용산기지·미2사단 이전, 전략적유연성 등을 협의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등이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지고 있을 뿐인 국회는 군사조약의 체결에만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세부적 합의에 관해서는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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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정부,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발전,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계5026’을 2003년 7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3년 4월 미래한미동맹(FOTA) 1차 회의에서 미국 측은 무인정찰기 프레데터 등 첨단 무기 도입계획을 밝히면서 “새로운 작계(5026)가 완성되면 전통적인 전쟁수행에 새로운 전쟁수행능력이 추가되어 엄청난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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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정부,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이 저물고 있다. 출범 이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지속한 노무현 정부는 올해 벽두부터 한미동맹 강화만이 살길이라는 식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평택전쟁기지 확대를 카드로 꺼냈고 1년 내내 밀어붙였다. 돌아보면, 올해 한국사회 인권의 현주소는 그 어느 해보다 강화된 미국의 규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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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통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앞장서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한미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강행하고 있는 판이다. 핵실험은 정치·경제·군사의 모든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틈을 타 부상한 ‘북 공작원 접촉 의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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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일본, NPT, 한반도, 무기, 국가안보, 대통령, 지역, 국방부, 권리, 이스라엘, 이라크, 중국, 한국, 러시아, 배제, 정부, 국적, 국회, 군대, 차별, 평택, 성차별, 경찰, 발전소, 체제,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평화협정, 군사주의, 피해, 한미일, 국가, 식민주의, 의존,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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