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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태산산업개발(주)에 근무하던 중 갖가지 폭행과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한다. 법 제30조는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폭행은 행위의 주체를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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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원회와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에 관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및 귀환국에서의 국가의무에 관한 일반논평> 역시 구체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발달에 대한 권리와 최상의 이익 원칙을 고려한 정책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과연 지금의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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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배제,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한국 사회가 바라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거부한다

  ... 가정이란 다양한 문화가 상호 존중되고 교류하는 사회 기초 단위라기보다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 문화를 한국문화로 덧씌운 가정을 의미한다. 한국어를 잘 하는 이주여성에게 ‘한국인 보다 더 한국인 같다’는 칭찬은 아무리 애를 써도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해주는 위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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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7-18

  인권키워드

  한국,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차별, 권리, 정책, 가정폭력, 여성, 이주민, 국적, 평등, 재생산, 가해자, 교육, 노동, 이주여성, 집회, 언어, 양육, 인재, 인종, 출산, 출신국, 인종차별, 청와대, 피해자, 저출산, 피해, 국가,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2호)

  ‘청소년 성소수자’, 그 부대낌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할 이야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②

  ... 두발복장자유, 집회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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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2-01-10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청소년, 학교, 운동, 차별, 이야기, 농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자퇴, 종교, 학생, 레즈비언, 심의, 집회, 출산, 권리, 약자, 조례, 사상, 섹슈얼리티, 언론, 인종, 장애, 체벌, 출신국, 학생인권, 활동가, 집, 공동생활, 청소년인권, 무기, 법, 서울시,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떠오르는 것은 그저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출 당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7개의 항목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특정한 종류의 차별을 용인 혹은 묵인하고 있다는 강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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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입법, 평등, 헌법, 법,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범죄, 약자, 제도, 기본권, 피해,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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