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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싸웠던 이들이 만든 소중한 성과였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를 참가했던 사람들 대다수는 집시법 위반뿐만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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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가겠다는 발상이다. 제성호와 같은 인물을 인권대사로 임명할 정도이니 최근 국제 앰네스티가 촛불집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을 비롯한 정부가 보인 반응이 이해되고도 남는다. 국제 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의 조사에 대해 발표문을 트집 잡고,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고소까지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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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경찰, 광장, 탄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미국, 전환,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막 날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파병 저지를 위한 철야 결의대회를 진행했고(7/14), 주말마다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등은 단식에 돌입했고(7/23),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열린시민공원에서 10만 릴레이 단식을 진행했다. 전쟁피해자들은 "전쟁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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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꾸준한 실천으로 든든한 사랑방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설동환 님을 만났습니다

  광화문 촛불집회 때 가끔 생각나는 후원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광화문 근처라던데, 정신없이 직장생활 하고 있을 그에게 이 변화는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의 속도를 일상이 못 따라잡고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느낀다는 설동환 후원인을 만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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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랑방, 비정규직,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생존, 정부, 공무원, 노동자, 단어, 성소수자, 인권, 대선, 시대, 학교,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이명박은 촛불이 사그라들기만을 기다렸던 게 확실하다. 촛불집회와 거리시위가 절정에 이를 때는 반성과 사과도 하는 척하더니 촛불이 조금 약화되자마자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제 촛불집회는 야만적인 경찰들의 공격 앞에서 모이는 일조차 힘들게 됐다. YTN에 이어서 KBS에 대한 경찰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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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정부, 민영화, 이명박,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격차,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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