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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촛불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다양한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경찰폭력/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지난 5월 26일(월)부터 촛불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 감시단은 촛불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를 직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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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집회, 광화문, 청소년, 장애인, 집회, 차벽, 채증, CCTV, 성폭력, 여성, 영장, 인권, 경찰폭력, 성추행,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생명, 시설, 장애, 인권위, 치료, 병원, 민변, 권리, 약자, 무시,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0호)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편견과 망각의 정치

  ...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뉴라이트만이 아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관한 얘기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 물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다른 편의 논의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건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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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2008-09-10

  인권키워드

  정치, 배제, 촛불, 민주주의, 인권, 촛불집회, 한국, 선거, 비정규직, 경찰, 공산주의,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단어, 생명, 이념, 투표, 이야기, 역사,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4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권력을 떨게 만드는 그대

  0교시 수업으로 아침잠 설치고 미국산 쇠고기로 점심밥 먹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중고등학생 참여율이 높아 말들이 많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느라 바쁘고,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억압하는 ‘실천’에 발 벗고 나섰다. 그간 한국의 중고생들은 ‘수업 받는 인간’이나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인간’ 이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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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5-20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인권, 권력, 건강권, 인권, 정책, 아동권리협약, 집회, 학생, 학교, 한국, 교육, 장애, 촛불집회, 건강,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자살, 체벌, 학습, 경찰, 소비, 체제, 권리, 제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싸웠던 이들이 만든 소중한 성과였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를 참가했던 사람들 대다수는 집시법 위반뿐만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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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가겠다는 발상이다. 제성호와 같은 인물을 인권대사로 임명할 정도이니 최근 국제 앰네스티가 촛불집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을 비롯한 정부가 보인 반응이 이해되고도 남는다. 국제 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의 조사에 대해 발표문을 트집 잡고,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고소까지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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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경찰, 광장, 탄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미국, 전환,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진보, 의료, 물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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