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년 7월 16일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소위 ‘삼진아웃’ 제도를 주 내용으로 한다. 불법 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하거나, 불법 복제물 삭제 명령을 반복적으로 받은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특정한 온라인 서비스를 폐지하도록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문화, 정부, 권리, 발전,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학교, 법, 산업, 입법,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와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법원,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폭력 시위는 핑계일 뿐,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건 ‘운동’이다.

  ... 개 주최 단체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가 뿌리 뽑겠다는 불법 폭력 행위의 대부분은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밧줄 당기기와 차량 훼손이다. 시위대와의 직접 충돌을 막겠다며 2003년에 처음 등장한 차벽은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번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5-11-2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민주노총, 불법, 국회, 대통령, 인권, 차벽, 경찰, 운동, 조직, 세력, 물포, 통합진보당, 탄압, 부당해고, 후쿠시마, 테러, 일본, 공무원, 금지통고, 노동, 노조, 노조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석방, 이석기, 인권감수성, 임금,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체제, 시대, 권리, 무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이주노조 창립 기자회견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사진을 찍는 등의 불법사찰을 자행하다 적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주노조 창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조를 겨냥해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단속추방의 의지를 밝혔고 노동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부, 불법, 인권, 권리, 고용허가제, 차별, 탄압, 단속, 정책,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집, 무기, 체류, 전환,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1호)

  <논평>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

  ... 는 영토와 인종을 불문하고 차별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발길을 옮겨 명동성당으로 가보자. 불법체류 신고를 위해 인간 사슬이 늘어선 문래동에 가보자. 거기에는 '불법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열흘이 넘게 농성 중인 이주노동자들이 있고, 새벽부터 하루종일 줄을 서야하는 수천 명의 고달픈 얼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5-11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 농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한국, 정부, 노동자, 노예, 인종, 차별, 제도,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