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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법무법의 과도한 단속으로 11일만에 1,039명이나 강제퇴거 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저항하자는 것이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의 중요한 취지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정부가 단속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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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주거, 강제퇴거, 영장, 권리, 언어,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류 외국인 합동단속 벌여(9.2)/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비두·꼬빌 씨 단속 4일만에 강제퇴거 하려다 이의신청 접수하자 보호소로 돌려보내(9.5)/ 평등노조 이주지부 소속 조합원 등, 법무부 앞에서 강제추방에 대해 항의집회(9.8)/ 외노협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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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입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조항에 따라 세입자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쫓아내 철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법부가 강제퇴거를 강제하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니 이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이다. 사법부의 재해석 권력을 통해 입법을 촉진할 수도 이렇듯 사법부는 재판 심리과정에서 인권의 가치와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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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법,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제도, 정책, 조합, 철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검찰, 형벌, 평등,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불안정하고,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유엔인권해설집 <강제퇴거와 인권>, 17쪽에서 재인용) ▲ [출처] 박김형준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이 팽성 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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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인권, 대추리, 강제수용, 권리, 집, 안보, 무시, 이주, 전쟁, 지역, 국방부,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철거,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제 3절. 결식 아동 제 14장. 주거권(제 11조) 제 1절. 강제퇴거와 세입자 대책 제 2절.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제 15장. 건강권(제 12조) 제 1절. 의료 이용의 장벽 제 2절. 보건 예산 및 보건 정책 제 3절. 소수자 건강 제 16장. 교육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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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피해자,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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