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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9호)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위협적이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법원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사회 일각에서 보호감호제의 존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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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20

  인권키워드

  제도, 헌법, 인권, 존엄, 형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724호)

  <인터뷰> 사이트 케도(레바논, 인권영화제 초청감독)

  "이라크 경제봉쇄, 민중들 사경으로"

  ... 미국이 지원 혹은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났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엄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 인간의 존엄 혹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무기를 만들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 ◎ 영화를 제작할 때 어려움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 인터뷰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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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인권, 이야기, 무기, 이스라엘, 존엄, 팔레스타인, 생존, 평화,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743호)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 영화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회)는 “제1회 인권영화제는 우리에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를 생각케 해주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할 참된 위안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뜻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신장 계기 한편 인권영화제는 사전검열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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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인권, 매체, 검열,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존엄,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사전심의,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기각한다. (중략)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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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호)

  일본의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당국에 낸 성명

  ... 체포된 데 대하여 우리는 강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을 가르쳐 주고 깊은 감명을 준 "한국양심수 서화전"의 일본 개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태훈 씨는 한국에서 분주하게 활동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활약하여 유엔세계인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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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사랑방, 인권옹호, 한국, 국가보안법, 찬양, 탄압, 간첩, 북한, 신문, 자백, 재판, 존엄,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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