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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롭게 살려면 알아야 한다. 사드(THAAD).

... 정부가 이를 ‘검증’하겠다며 발표한 보고서는 93년 당시 담화 발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정치 외교적 협의과정을 서술하며 ‘고노 담화’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아닌 한일 양국 협의를 통해 편집된 정치적 산물로 깎아내리고 있다. 이를 한일 양국의 극우 보수 세력이 벌이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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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6-2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전쟁, 한국,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북한, 한미일, 한반도, 군대, 생명, 위안부, 정치, 개발, 이야기, 역사, 국가, 제국주의, 식민, 국회, 사상, 신문, 저항, 지역, 시민사회, 질문, 정당, 욕구, 헌법, 안보, 대정부, 자위권, 극우, 권력, 점령, 조선, 외교, 해방, 세력, 공공, 연대
인권오름 > 논평 (30호)

[논평] 인권의 원칙 잃은 유엔 북인권 결의안

... 선출 △한국 정부 초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치적 접근으로 인권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주장해왔지만, 정작 국제 정치의 명분 아래 인권의 원칙을 접고 말았다. 인권의 기본을 무시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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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1-2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북한, 국제, 정치, 투표, 보편성, 제도, 국가, 국가보안법, 낙인, 체제, 권리, 인권옹호, 무시,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62호)

경총, 정·관계에 뇌물

노동악법 관철 의도

... 28;관계 뇌물 제공 및 수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경총 간부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 전원을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총은 노동조건 악화와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올 정리해고․변형근로 등을 관철하고 복수노조 금지철폐 등을 반대하는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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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치, 정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한 수사와 기소는 경찰과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다.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정치권력과 친화적이기 쉽다는 사실도 새삼스럽지 않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은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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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시작임을 선언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정치인의 이름으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장애인의 이름으로,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노동권을 훼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걱정하는 시민의 이름으로, 차별과 불평등에 맞설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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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3-10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광장, 차별금지법, 불평등, 정치, 차별, 학생, 헌법재판소, 체제, 사랑방, 학교, 네트워크, 퇴진, 교육, 국회, 노동권, 장애인, 집회, 기후정의, 법, 연대, 혐오, 노동자, 대통령, 생명, 여성, 인권, 퀴어, 페미니즘, 사회운동, 이야기, 공공성, 극우, 자본, 세력,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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